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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기획관리제도 개선방안 = A Study on ROK MND’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Execution and Evaluation System(PPB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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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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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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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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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7-10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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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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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current PPBBES, introduced in the ROK MND(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 the early 1980’s as MND’s major resource management system, stands at crossroads between retreat and reform. Since PPBEES has split into two operating system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in 2006, intertwined with faults in the function of analysis and evaluation and no connectivity of each phase, PPBBES is confronted with a existential crisis.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will focus on proposing alternatives to shape a successful change of the PPBEES,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about US DoD’s reform process of PPB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at a successful reform of PPBEES depends mainly on the attainability ‘connectivity of the whole PPBE phases’, which provides a reliable means of reaching an ultimate goal of PPBEES.
국방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 하려는 취지로 국방부는 1980년 미국의 국방기획관리제도인 PPBS(Planning, Programing, Budgeting System)를 도입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 Planning, Programing, Budegeting, Execution, Evaluation System)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기획관리제도는 현재 제반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2006년 방위사업청의 신설이후 방위력개선 사업분야와 경상운영유지 분야에 대한 기획관리가 분리운영되고 있는 한편, 기획관리제도 각 단계별 전문성 부족과 각 단계간 연계성 부족은 물론 분석평가기능이 미흡하여 국방 기획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모체인 미국의 PPBS제도의 변혁과정을 추적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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