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블루카본 정책의 활성화 방향 = A Study on the Successful Direction of Blue Carbon Polic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ance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탄소감축을 위한 블루카본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의 성격과 진행 상황을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연안 지역단위 블루카본 정책추진에 대하여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 활성화 방향을 구상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행정과 정책의 관점에서 로컬거버넌스의 규범과 논리를 이해하고, 블루카본 정책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그룹을 식별하여 이들의 의견을 집담회 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블루카본은 아직 모두에게 생소한 용어인데, 탄소흡수원으로서 연안과 해양에 분포한 생태자원이다. 블루카본은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의 한 부분을 중요하게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추진의 시작 단계에 있다. 그런데 본 연구는 국가중심적 블루카본 정책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존재가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런 문제의 해결방식으로는 로컬거버넌스가 이론적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블루카본 정책에는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로컬거버넌스 구축이 규범적으로 요구된다. 장기적 연구개발과 기술검증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책의 로컬거버넌스 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블루카본 정책의 로컬거버넌스 시스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정책추진 과정을 세분화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연안의 지역 현장에서 정책의 단계별 핵심 이해관계자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로컬거버넌스 절차를 단계화시켜 설계해야 한다. 셋째, 블루카본 정책에 있어서 연안과 섬에서 살아가는 지역주민과 어민은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이자, 정책집행의 주된 대상이다. 블루카본 정책의 로컬거버넌스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지방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 방식이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모든 연안 지역에 대해서 무리하게 블루카본 정책을 이식할 필요는 없으며, 국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의지, 지방의회의 제도적 지원과 동의, 주민의 협조와 수용성이 모두 확보된 지역만 국비지원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블루카본 정책의 로컬거버넌스 문제를 탐색적으로 제기하면서, 탄소감축 수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담론과 토론 활성화를 제안했다.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eate a direction and strategy for the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ance of blue carbon policies in Korea's coastal areas. The definition of the blue carbon policy was to encourage carbon reduction by protecting Korea's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plan to keep its promise to become a carbon-neutral country by 2050 through the blue carbon policy. However, all coastal areas with blue carbon resources in Korea wer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local governments. Blue carbon policy should be promoted in cooperation with local stakeholder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at this policy also requires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The key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blue carbon policy requires long-term R&D and technology verification, the time required to establish local governance will be guaranteed. Second, the process of policy must be distinguished in order to ensure the stability of the local governance system in the region. At this time, key stakeholders in the region should be derived and governance procedures should be designed differently. Third, local governance of the blue carbon policy should follow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It should be a rational policy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not a policy implem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ourth, blue carbon policies are not necessary for all regions, and government choice and concentration are required. In conclusion, this study explored the local governance problem of the blue carbon policy and proposed many local discourses and discussions on Korea's carbon reduction policy and blue carb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