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감금의 질서, 수용시설의 권력기술 – 형제복지원과 인권의 재맥락화 = The Order of Detention, Power-Technology of Confinement Facilities - Hyung-Jae Welfare Center and Recontextualization of Human Righ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41(2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attempts to clarify that the detention and confinement of vagrants in the era of developmentalism is the effect of the bio-political racism. It was after the announcement of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Ordinance No. 410 in February 1975, i.e. "Procedures for the notification, enforcement, detention, protection, return and after-care management of bureaucrats," that governmental supervising of vagrants became legitimate. This paper mainly examines the three issues: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of the enactment of this Ordinance, crackdown of vagrants by administrative power of the state and the residents' organizations mobilized by the state apparatus, and confinement of vagrants by private detention facilities like Hyung-Jae Welfare Center. In addition, I would like to argue that the violence committed in the facilities is not related to the technology of power penetrating Korean society and the uniqueness of inmate control technology operating within the facilitie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addresses the following issues in its main body. In Section 2, it is argued that active control and confinement of the vagrants since the mid-1970s was due to the operation of bio-power, or more precisely to the action of bio-political racism. Section 3 shows that militarism has penetrated the power-technology of the camps and other general social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Finally, in section 4, I will argue that the speciality of power-technology of the camps separate from other social organizations was militarism transformed by cruelty and necro-political labor.
더보기본 논문은 발전주의 시기 한국사회의 부랑인 수용과 감금이 생명정치적 인종주의의 효과라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부랑인 단속이 본격화된 것은 1975년 2월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발표된 이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훈령의 발효, 국가의 행정력과 주민조직들을 동원한 부랑인 단속 그리고 형제복지원으로 대표되는 민간 부랑인 수용시설에 의한 부랑인 구금이 어떤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부랑인을 수용한 시설에서 자행된 폭력이 당대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권력의 기술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과 더불어 부랑인 수용시설 내의 수용자 통제 기술이 갖는 독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부랑인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감금한 것은 생명정치의 작동,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생명정치적 인종주의의 작용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한다. 3절에서는 군사주의가 부랑인 수용소 내부의 권력기술과 여타 일반 사회조직의 권력기술을 관통하고 있었음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다른 사회 조직과 구별되는 부랑인 수용시설만의 독특한 권력기술에 대해 논할 것이다.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수용시설의 권력기술은 수용자들의 갱생을 위한 규율이라기보다는 수용자들을 향한 잔혹한 폭력 행위에 내재된 주이상스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수용자들의 죽음정치적 노동에 대한 수탈에 의해 규정되는 ‘변용된 군사주의’였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1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tudies in Urban Humanities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10-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인문과학연구소 -> 도시인문학연구소영문명 : The Institute for Humanities -> Institute for Urban Humaniti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9 | 1.018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