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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결정례를 통한 취득세 감면과 추징 등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ax Exemption and Post Collection Cases of Acquisition Tax on Precedents of the Tax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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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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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precedents of Tax Tribunal related to Acquisition Tax during the period from 2019 to 2020. We focus on the non-corporate tax payers’post-collection of acquisition tax in tax tribunal cases and suggest an improvement plan. In particular, among the items of reduction or exemption in Chapter 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 Act, Section 1 include local tax benefit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ion 2 include local tax benefit for Social Welfare, Section 3 include local tax benefit for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Section 4 include local tax benefit for culture and tourism. Taxpayers who do not meet the tax reduction/exemption requirements will be collected ex post, and in some cases, the taxpayer will not agree. When the tax appeal is not accepted by the local tax office, the taxpayer requests a tax tribunal authorities. For this purpose, 107 cases were analyzed out of a total of 151 cases related to acquisition tax collection that were appealed to the Tax Tribunal between 2019 and 2020, for 2 yea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ere many cases due to the simple ignorance of the taxpayer, so it was suggested to reduce the number of complaints through supplementary guidance to the taxpayer.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axation authorities and tax administration agencies will increase the friendship with tax payers.
더보기본 연구는 조세심판사건 중에서 기업 이외(비기업)의 대상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취득세 사후 추징에 대한 심판례를 분석하여 향후, 관련 세무행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이로써 불복청구를 줄여서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감면 항목 중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취득세 사후 추징 사건을 분석하였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된 취득세 추징 관련 총 151건의 심판례 중 107건의 심판례를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 결과, 납세자의 단순 무지에 기인한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여 납세자에 대한 보완적인 안내를 통해 불복청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과세관청의 친(親)납세자 성향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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