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공공연구 통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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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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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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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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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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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미래발전에 있어서 科學技術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1세기 한반도의 발전은 남북한간의 科學技術統合을 여하히 달성하는가에 달려있다.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統一韓國의 效率的인 國家革新體制의 構築에 있다. 정책실무에 있어서 효율적인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은 주요 構成部門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혁신체제의 주요부문은 공공연구, 대학연구, 산업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세 부문 중에서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은 북한의 과학기술체제가 공공연구부문 특히 科學院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연구부문의 통합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저자는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동서독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였다. 독일은 과학기 술통합에 있어서 우리 한반도의 더없이 좋은 실험실(laboratory )이다. 이는 본 연구의 公共硏究의 統合에도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서독 공공연구의 통합을 1) 과학기술협력기, 2) 공공연구 통합준비기, 3) 동독 공공연구기관 평가기, 4) 공공연구 통합기, 5) 통일독일의 공공연구기관 안정발전기의 5단계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주체, 정책과제는 물론 동서독 관련단체들간의 의견의 합일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94년말 기준으로 동독지역에는 서독의 공공연구체제에 따라 과학아카데미(AdW)로부터 46개의 獨立硏究機關과 26개의 연구기관 分所가 마련되었으며 약 8,500여명의 일자리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서독 공공연구기관의 통합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동서독 공공연구기관의 통합 사례에서 南北韓公共硏究統合戰略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강조할 점은 본 연구가 동서독 공공연구기관 통합 사례를 참조했어도 여기에서 도출한 남북한 공공연구 통합전략이 한반도의 독일식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남북한 공공연구 통합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통합전략은 우리 한반도가 어떤 유형의 통일을 이루더라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公共硏究統合의 槪念을 북한의 과학원 및 경공업과학원의 공공연구기관으로의 잔존, 대학연구로의 통합, 산업연구로의 통합의 세 유형으로 나누었고, 본 연구에서는 특히 공공연구로의 잔존 및 이의 통일한국의 틀 속에서 남한 공공연구기관과의 통합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두 번째로, 公共硏究의 統合方向으로는 1) 효율성, 2) 형평성, 3) 보완성, 4) 사회·문화적 특수성, 5) 미래지향성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세 번째로, 남북한 公共硏究의 統合段階로는 1)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기, 2) 북한의 공공연구 평가기, 3) 남북한 공공연구 통합기, 4) 통일한국 공공연구 안정발전기의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단계마다 다양한 관리기구 및 중점 과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통합의 管理機構를 살펴보면 과학기술협력기에는 남북한 과학기술통합 준비위원회 를, 북한의 공공연구평가기에는 북한의 과학기술수준 평가위원회의 틀 속에서 공공연구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산하에 기술분야별 10여개의 小委員會를 구성하여 북한의 공공연구능력에 대하여 분야별 평가는 물론 이들이 통일한국의 공공연구체제 내에서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 공공연구 통합기에는 이를 관리할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 위원회 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좌할 실천위원회 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 공공연구 안정발전기에는 국가발전의 미래비전 하에 공공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관리기구로 통일한국 과학기술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같은 남북한 공공연구 통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각 통합단계별로 많은 政策課題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 , 긴급 북한 연구개발자금 지원 프로그램 및 대학연구 통합 프로그램 , 과학기술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 남북한 공동연구 프로그램 을 통합의 각 단계별 상황에 맞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남북한 공공연구 통합에 관한 事前的인 準備는 통일이 다가왔을 때 통합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21세기를 지식기반사회(knowledge - based society)라고 말한다. 이같은 지식기반사회에는 知識이 體化된 科學技術이 국가경쟁력의 核心이 될 것이다. 국가혁신체제의 각 부문 중에서 허리역할을 담당하며 대학연구와 산업연구간의 지식의 흐름을 연계·촉진하는 公共硏究部門의 발전이 우리 통일한국의 장래에 증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여기에 남북한간의 공공연구 통합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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