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스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연구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그 起點에 해당하는 연구기획단계에는 아직 추진방식과 체제가 취약하고 지식부족이 매우 크다. 연구기획 시스템의 발달이 뒤늦으면 모방형 연구에서 신산업기술의 프런티어적인 연구로 전환코자 하는 정책방향에 비효율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연구기획 프로세스와 기획방식을 정확히 밝히고 그 배경이 되는 메카니즘을 해석함으로써, 시스템의 내부 운용체계에 내포되어 있는 제도적 취약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기획시스템으로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가. 분석시각 및 분석대상한국과 일본의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양국 시스템의 특성차이를 비교연구 하였음. - 한국사례: 과학기술처, 통산부, 정통부의 5개 국가연구개발사업 · 특정연구개발사업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 창의적연구진흥사업 · 선도기술개발사업 - 일본사례: 통산성, 과학기술청의 4개 국가연구개발사업 · 산업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 창조과학기술추진사업 · 개인연구추진제도 · 연구개발회사 연구기획의 일하는 방식 즉 시스템의 내부운용 모습 파악에 노력하였으며, 분석 視點으로 특히 중시한 점은 ① 사전기획(ex ante planning ) ② 기획에서의 경쟁과 협력의 조화(cooperation under competiton) ③ 연계의 내부화(internalization of linkage)이다. 나. 일본의 연구기획 시스템 특성일본은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조정하는 상위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정책대강(政策大綱)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각 성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기획되고 있다. 종합조정을 위한 3가지 시스템인 ① 과학기술회의를 통한 Grand Design 기획 ② 내각차원의 각의결정 ③ 예산편성시의 견적예산방침 조정 시스템을 살펴 보았다. 다. 한국의 연구기획 시스템 특성한국은 연구기획 시스템의 발전역사가 짧고 각 부처의 연구사업은 종합모듬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성이 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5가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기획 프로세스를 조사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사업은 개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책아이덴터티가 관료중심의 T op- Down형으로 결정되는 양식이 강하며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선행기획활동이 별로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다. 이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하여 1992년부터 과학기술처에서 단위 연구프로그램의 신규추진 시에는 기획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전문가 활용체제가 크게 확충되었다. 또한 통산부 및 정통부는 기술수요조사라는 방식을 도입하여 니드 지향형 개발목표과제의 발굴을 체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하향식 연구기획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획의 신속성과 과제선정 시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연구기획의 내용은 아직 기술적인 t echnology road map 체계화에 노력이 치중되어 있으며, 과제기획 및 선정에서도 산업계 참여가 적은 제한된 전문가 네트워크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점은 현행의 연구기획 시스템의 운영방식에는 개발과제 리스트를 선별하는데 전문가들의 참여가 많은 [기술적 기획]은 발달한 반면에, 전략적 의도를 같이 하는 연구자/ 조직을 결합시키는 [관계적 기획]의 노력이 부족한 점이다. 진정한 산학연 연구공동체의 형성은 이 기획단계에서 과제선정 논의와 연구팀 논의가 동시에 논의되고 결정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획 시스템이 Design - In 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1997년부터 시작된 창의적연구진흥사업에서는 연구테마 기획과 연구실시자 그룹의 기획이 일체화된 방식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도 연구자들의 자발적이고 선행적인 공동기획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적 제언① 자발적인 선행기획의 고도화를 추구하여 창발적 기획네트워크(seed network)의 배양 ② 경쟁적 병행기획체제를 도입하여 기획보고서 작성시에 단일팀 기획에서 복수팀 기획으로 전환 ③ 상하정책간 연계 및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업무절차 속에 규정화 ④ 연구기획 방식에 [관계적 기획]의 관점을 추가 ⑤ 기획공동체와 연구공동체의 일체화 ⑥ 창구관료의 policy network 고도화 ⑦ [先예산확보 後과제기획]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여 장기기획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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