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老朽化된 공동주택의 終末期에 있어서의 구분소유권 終了제도 입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Legislation of Condominium Ownership Expiration System in the End of Deteriorated Apartment House: A Study Based on Comparative Law
저자
강혁신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28(4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Is there no physical and temporal limit in restoration (reconstruction andremodeling) of aggregate building including apartment house? In regard todeteriorated buildings, what would be ‘the ideal goals of future behaviorsin the Condominium Ownership?’ In terms of deteriorated buildings,current Aggregate Building Act permits 1) possible justifications only forreconstruction. Or if interested parties fail to come to any agreement onreconstruction in form of resolution, the owners of partitioned property areentitled to maintain the presence of the building alone. Housing Act, asort of public law, has exceptional provisions about 2) remodeling ofbuildings to prepare legislative means for restoring deteriorated build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ke a sense of critical mind asmentioned above and thereby make a legislative exploration intointroduction of Condominium Ownership expiration system in deterioratedaggregate building. In other words, it seeks to suggest such possiblelegislative provisions that the partitioned property owner can opt for anew (fourth) legislative alternative under Aggregate Building Act withregard to the Condominium Ownership expiration which can beprocedurally implemented only by unanimous consent under private law tothe extent of three current legislative options such as reconstruction,remodeling and status quo (maintenance). The essential feature of housinglies in sustenance of housing, but in parallel with the sustenance, it is required to make a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level deliberation inpermitting any right to quit a relationship of Condominium Ownership asa part of another alternative.
In terms of deteriorated buildings, it is concluded that ‘the ideal goals offuture behaviors in the Condominium Ownership’ would be to explorepossible introduction of Condominium Ownership expiration system - inparallel with current legislations of reconstruction resolution premised onlyon sustenance of Condominium Ownership - so partitioned property ownerscan freely choose ‘whether to maintain or expire a relationship ofpartitioned ownership’, which would be a little more advanced legislationthan current on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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