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몇 가지 문제 = A Study on Legal Problems concerning Kaesung Industrial District Support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3-363(4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2007년 5월 25일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이 법률 제8484호로 제정되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제정을 계기로 이 법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로서 이 법의 법적 근거,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제정과 국가승인문제, 개성공업지구에서의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의 법률충돌문제, 분쟁해결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필자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 어느 하나의 조항만이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헌법적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 두 조항 모두 헌법적 근거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은 지금까지의 대북관련 국내법과는 달리 북한의 행정기관으로 이해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하여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부여하고 있고,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인력·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은 우리 공무원을 북한지역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볼 때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제정은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필자는 이러한 규정들이 명시적 국가승인은 물론 묵시적 국가승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셋째,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제정으로 기존에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던 개성공업지구법과 하위규정들, 남북합의서, 북한의 일반법과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충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과 남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들이 적극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들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항들이 상당수 있다. 넷째, 현재 개성공업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예정되어 있는 노동분쟁 해결방법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간의 노동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남북한 당국간에 가칭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간의 노동분쟁에 관한 합의서」가 가까운 시일내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동 합의서 체결시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남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들을 준거법으로 하는 조항이 핵심조항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