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집중거주와 공적부조 재정의 지역적 불균형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적 함의 = Social Welfare Policy Implication of Poor Neighborhood Concentration and Regional Disparity of Budget for Social Welfare
저자
발행기관
한국복지행정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44(40쪽)
제공처
대도시의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소득의 보장, 주거 안정 및 사회 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적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실시한 이 두 가지의 빈곤대책이 맞물려 매우 특이한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그것이 이른바 저소득층의 집중거주와 공적부조 재정의 지역적 불균형 현상이다. 본 논문은 저소득층 집중거주와 사회복지의 형평성 결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먼저 사회복지예산의 추이와 빈곤의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의 불균형적인 발전과 공적부조와 관련한 소득분배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선행연구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서울시 4개 자치구(강서, 노원, 송파, 서초구)의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저소득층이 밀집된 강서구와 노원구의 사회복지예산에서 공적부조 재정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그렇지 않은 서초구 및 송파구에 비해 약 2배정도 높다는 점을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의 배합방식(matching fund)의 범주식 보조금(categorical grants) 재정방식은 빈곤층 부양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켜, 저소득층이 집중된 자치구들은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원도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보장 예산의 지역적 부담을 덜어줄 중앙정부의 개선책 마련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포괄적 보조금(block grants) 방식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
더보기It is essential that urban governments accommodate the vulnerable with basic minimum income, housing and socially integrating environment for their daily living. In Korea, the government has played the major role in poverty reduction by providing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and the Permanently-Rented Housing schemes. However, there has been unique contradiction that entailed by those anti-poverty measures. That is, so-called the formation of poor neighborhood concentration and the unequal distribut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the local public assistance provision. The study examines critical theories, explaining urban poverty(from the perspectives of urban ecology and human geography), the inverse care law, and the quality of life in community living. Also, it is analyzed that two districts, with highly-concentrated low income households(Kang-seo and Nowon), spent two times more resources for poor relief than the other two(Song-pa and Seo-cho) which have the lowest proportion of the poor among the Seoul districts. In addition, findings show that the districts with
concentrated poor neighborhoods are ill at ease by the heavy burden of supporting the poor, not being able to afford enough resources for their own initiatives. Thus, there is urgent needs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enact
measures for improving the regional disparity, in terms of the poor relief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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