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저자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49(21쪽)
제공처
소장기관
외국인의 이주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 주목하였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단선적인 의미의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정책으로 포괄되기에 충분히 동질적일까? 그들 정책 속에서 차별적 편입과 배제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차별적 접근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향후 소수자 정책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이상의 물음에 답을 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책의 방향(포섭 vs 배제)과 집단정체성의 명확성(명확(고정)/불명확(유동))을 중심축으로 하여 동화(assimil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분리(segregation), 그리고 해체(dissoultion)로 구분되는 다문화정책의 탐색적 틀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결혼이민자(여성/남성), 외국인노동자, 화교, 새터민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외국인 집단이 갖는 속성과 도구적 효용 및 혈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반영된 차별적 포섭과 배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순혈(純血)은 아니지만 준-한국인을 생산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정책적 편입이 가장 적극적인데 반해 완전히 다른 피를 가진 외국인노동자와 화교는 정책적 배제의 대상이다. 같은 민족임을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양가적(ambivalent)정체성을 갖는 새터민은 적극적인 포섭과 적극적 배제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결혼을 매개로 하지만 남성결혼이민자는 여성결혼이민자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와 향후 연구과제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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