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기간 국국에 의한 남한 민간인 집단살해행위에 전쟁법의 적용 검토 = A Discussion on Application of the Law of War to Mass Killing Acts toward South Korean Civilians by the ROK Armed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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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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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2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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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네바협약의 적용
1907년의 “헤이그협약”과 달리 1949년의 “제네바협약”은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약은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권리도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다는 일반원칙이 “제네바협약”에도 적용되게 된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한국은 국제연합과 국제연합군사령부와 마찬가지로 “제네바협약”은 대한민국에 대해 적용되지 않았다.
1950년 7윌 4일 국제연합군사령부는 “억류된 북한군의 인원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우될 것이다”라고 선언했으며, 1950년 7월 13일 대한민국도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상의 선언의 방법에 따라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인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대한민국에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군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집단적 살해에 제네바 제4협약은 적용되지 않았다.
Ⅱ. 국제군사재판소헌장의 적용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대한민국은 인도에 반한 죄를 규정한 “국제군사재판소헌장”과 “극동군사재판소헌장” 당사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동 헌장은 대한민국에 대해 적용될 수 없었다. 더욱이 “극동군사재판소헌장” 제5조 c항에 의해 자국민에 대한 인도에 반한 죄는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남한 민간인에 대한 국군의 집단살해는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Ⅲ. 집단적 살해 방지 협약의 적용
“집단적 살해방지 협약” 제2조는 집단살해를 구성하는 행위를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집단에 대한 행위는 집단적 살해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그리고 동 협약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를 범한 개인은 그 행위가 범하여진 국가의 국내법상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따라서 국군에 의한 공산당에 대한 집단살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집단적 살해를 처벌할 국내법이 없었으므로 동 협약은 국군에 의한 집단살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Ⅰ. Application of the Geneva Conventions
Contrary to the Hague Conventions of 1907, it is in appropriate that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are regarded as international customary law. Therefore, the general rule that a treaty creates neither rights nor obligations for the third states which are not parties to the treaty will be applied to the Geneva Conventions.
At the time of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was not a party to the Geneva Conventions. Therefore, the Conventions were not applied to the Republic of Korea.
July 4, 1950, the United Nations Command declared that "personnel of the armed forces of the North Korea and other persons who are not into custody will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humanitarian principles." And July 13, 1950,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d to observe the Geneva Conventions on war prisoners. By means of the declarations, the Geneva Convention on prisoners of war(Ⅲ) was applicable to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Geneva Convention on civilian persons(Ⅳ) was not applicable to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the Geneva Convention Ⅳ was not applicable to mass killing acts toward South Korean civilians com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Ⅱ. Application of the Charter of IMT
During the Korean War, the Republic of Korea was not a party to the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Therefore, the Charter stipulating against humanity was not applicable to the Republic of Korea.
All the more, by the provision of Article 5 (c) of the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crime against humanity on own nationals is not punishable.
Thus, the mass killing acts toward the South Korean civilians com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could not constitute crime against humanity.
Ⅲ. Applica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
Acts constituting Genocide are defined in Article 2 of the Genocide Convention as acts directed against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s. Thus, acts directed against political group do not constitute Genocide.
And individuals who commit acts punishable under the Convention may only be punished if provisions are made for criminal liability under the national law of the state where the acts were committed. During the Korean War, there was no nation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unish Genocide.
Therefore, the mass killing acts committed toward the members of the communist party do not constitute Genocide under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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