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에 대한 한국에서의 인식 Receptions of German Reunifi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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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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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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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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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NRF)
독일 통일에 대한 한국에서의 인식
지금까지의 연구성과 요약문
동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브란덴부르크문에서 독일인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통일을 기뻐할 때 독일 밖에서 가장 부러움과 감동으로 바라본 것은 한국인들이었다. 독일통일과 유럽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그리고 소련의 해체는 한국도 곧 독일처럼 통일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통일에 대한 기대는 그후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따라 변해갔지만 한국인들은 통일 후 독일의 변화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관찰해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난 20년 가까이 독일통일이 긍정적인 모델보다는 부정적인 반면교사(Gegenbild)로서 더 많이 인식되었다는 사실이 독일에서는 의아스럽게 여겨질 것이다. 한국에서는 독일통일을 흔히 "흡수통일"이라 일컫고 있다. 이 용어는 기본법 23조에 의거 동독의 서독으로의 가입을 통한 통일을 가치중립적으로 의미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동독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서독인의 제도와 권력, 자본의 논리를 동독지역에 관철시켰다"는 도덕적 비난의 뉘앙스를 담고 있다. 독일통일의 비판자들이 "흡수통일"의 결과를 "식민화 테제"에 연결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독일통일의 후유증은 "흡수통일" 탓으로 돌려졌고 한국이 흡수통일을 할 경우 그 후유증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고가 계속 재생산되어 유포되었다. 독일 모델은 "가서는 안 될 길"이며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슬기롭게 피해가지 않으면 안 될 덫의 위치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반면교사의 부정적 교훈"을 제공할 뿐이라고까지 인식되었다. 독일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라도 한국은 서독과 같은 경제력, 발전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성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흔히 제기되었다.
우리는 독일통일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종오는 한국 진보진영의 통일운동이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합의에 의한 단계적 통일을 추구하는 연방제론에 집착하여 "민족문제의 해결을 포기 혹은 미래로 연기"한 독일식 모델을 거부했고, 통일 후에는 흡수통일로 인한 "동독지역에서의 사회경제적 혼란상, 엄청난 국가재정의 추가지출" 등을 이유로 독일식은 안된다는 고정관념을 고집한다고 본다. 그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흡수통합의 가능성과 흡수통합 이후의 한국사회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염돈재는 한국에서 독일통일 후유증이 크게 부각된 세 가지 배경을 말한다: 첫째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둘째로, "우리 정부가 햇볕정책과 대북지원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This research project strives for exact edition of the literature in detail about the attitudes of korean scholars to the German reunification. The list of literature list is as the folowing:
1.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German reunification
2. The process of the German reunification
3. The political integration
4. Judicial integration
5. Economic integration and environment
6. Labour, social welfare, women, youths, the old, and the family
7. Cultur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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