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최근 한국의 FTA 협상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정책방향:협상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 The evaluation of recent Korea’s ETA Negotiations and Future Policy Directions:with focus on Internal Negotiations
저자
김기홍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4-217(4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new concept by which FTA can
be analyzed, and to suggest some policy directions for the future FTA
negotiations. For this purpose, two concepts, internal negotiations and external
negotiations, are introduced and, furthermore, two sub-concepts to explain
internal negotiations(position and process) are also introduced. Based on
these concepts, this paper analyzed the three FTA negotiations, Korea-US,
Korea-Japan, and Korea-EU. This paper found that Korea would not pay
attention to the concept of internal negotiations. And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1) A new negotiation
mechanism where all interested parties are involved must be set up.; 2) The
negative opinion regarding certain FTA should be utilized in the direction
of raising Korea’s negotiating power; 3) The negotiation process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in appropriate manner; 4)All kinds of media should be
in intimate relationship with negotiation team; 5) Occasionally, conversation
with people would be imperative for successful negotiation as well as its
ratification; 6) Various methods to impact the process of internal negotiations
of partner country should be devised. Finally, this paper has suggested to
set up new‘ negotiations task force’for accomplishing these policy directions
본고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한미 FTA, 한일 FTA, 한EU FTA협상을 협상론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한국 FTA 협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FTA 협상구조를 파악하고, 내부협상과 외부
협상의 개념, 그리고‘입장’과‘과정’의 개념에 근거한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FTA 협상과정에서 내부협상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부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근거로 효율적인 내부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첫째, 협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협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상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FTA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협상력 제고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셋째, 협상과정이 적절한 형태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언론과 적절한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필요할 경우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내부협상은 기본적으
로 협상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상대국 내부협상에 영향을 미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1-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7 | 0.579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