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경찰채용시험의 출제범위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ope of Questions for the Changed Police Recruitment Test: Focusing 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lice officer recruitment test, especially the written test, for selecting excellent talents has been through numerous revisions since the enactment of the <Police Officer Appointment Ordinance> on January 9, 1969. In order to perform the duties of the police stipulated in Article 3 of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Self-Governing Police>, it is said that selecting the right talen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ere are written tests, physical fitness tests, and interview tests in the recruitment test. The written test will be completely reorganized and implemented from 2022. English and Korean history will be implemented as a test system, and police studies, criminal law, and constitutional subjects will consist of a written test.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changing scope of the Police Recruitment Test under this background. In particular,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the scop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ubject, which evaluates criminal procedures that may infringe upon citizens fundamental rights. Prior to the change,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subject covered the entire criminal procedure, that is, investigation-trial-execution, but in the changed police recruitment exam, what is limited to the criminal procedure part, that is, the investigation procedure part, in charge of the police is changed. It is the core of the scop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olice Recruitment Test. This study will first look at the general part of the Police Recruitment Test, especially the Police Recruitment Test, which will be changed in 2022, and specifically mention the range of questions for each subject, especially the <Criminal Procedure Law> subject. This study analyzes the tendency of quest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subject recently taken in the Police Recruitment Test, and suggests the range of quest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subject suitable for the changing police recruitment exam. As it is a newly implemented subject reorganization, there may be many trials and errors, but I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of little help.

국문 초록 (Abstract)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특히 필기시험은 1969년 1월 9일에 근거규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제정 이후 수많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채용시험에는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이 있지만 경찰임무의 기본적 수행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필기시험이라고 할 것이다. 필기시험은 2022년부터 전면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인데 영어, 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되고 경찰학, 형사법, 헌법과목은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변경되는 경찰채용시험의 출제범위에 관한 연구로서 특히, 국민의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는 형사절차를 평가하는 <형사소송법>과목의 출제범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변경되기 전인 현행 <형사소송법>과목은 전체 형사소송절차 즉, 수사-공판-집행부분이 출제범위였는데 변경되는 경찰채용시험에서는 경찰이 담당하는 형사절차부분 즉, 수사절차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변경되는 경찰채용시험의 형사소송법 출제범위의 핵심이다. 본 연구는 먼저 2022년에 변경되는 경찰채용시험, 특히 순경채용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는 과목별 출제범위, 특히 <형사소송법> 과목의 출제범위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최근 경찰채용시험에서 출제된 <형사소송법>과목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아울러 변경되는 경찰채용시험에 적합한 <형사소송법>과목의 출제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과목개편인 만큼 여러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본 연구가 조그만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현행 형사소송법 출제경향 분석 Ⅳ. 변경되는 형사소송법 과목의 출제범위에 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9
• 2 박종승, "신임 경찰공무원 선발시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순경 공채 시험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27 (27): 147-174, 2018
• 3 박종승, "변경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소 10 (10): 269-299, 2015
•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 5 정연균, "경채 및 경찰승진 시험에서 「수사」 과목의 출제경향 분석 연구" 한국경찰학회 22 (22): 131-152, 2020
• 6 오규철, "경찰학의 학문성에 비춰 본 경찰채용시험의 「경찰학개론」출제경향 분석 연구" 한국경찰학회 14 (14): 121-150, 2012
• 7 오규철, "경찰채용시험제도의 변천 특징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0 (20): 109-149, 2011
• 8 석청호, "경찰채용시험의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 12 (12): 71-115, 2010
• 9 "경찰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안 행정예고문"
• 10 신현기, "경찰시험제도의 개편에 대한 고찰 : 일반 순경과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8 (8): 27-52, 2011
• 11 김연수,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찰학회 21 (21): 3-36, 2019
• 12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1조"
• 13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 14 정연균, "개정된 경찰채용시험과목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 17 (17): 137-156, 2015
• 15 조충환, "SPA 형사소송법" 박문각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