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와 지역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972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되어 1973년 시행된 이후 군사시설에 대한 과 도한 지정과 관리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는 낙후지역 발생과 경제적 피 해까지 발생시키는 현상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최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의 성공적인 계기를 통해 정부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는 남･북간 위협과 긴장관계를 완 화하여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열망과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와 흐름에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군사시설은 변화하는 상황에 걸맞는 시 대적 관계 해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에 군(軍)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비하여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여 언제든지 싸 울 수 있는 준비에 집중이 되었다. 하지만 국제질서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군 역시 지역주민 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국민의 크고 작은 갈등관리를 해결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군으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기존 군사시설에 대한 군과 지역사회 사이에 발생하는 주요 갈등요소에는 개발을 제한하는 군사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 적절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군부대의 장비 기동, 병력 훈련으로 각종 소음, 먼지발생, 환경오염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존권의 대한 위협으로 인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과 기타 지역과는 다르게 안보를 우선하는 정책과 제도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다차원적인 관점에서의 군사시설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간의 관계와 유형을 분석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 하며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서로 상생할 수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지역주민의 피해 및 갈등요인 을 알아보고 국내･외 군사지역과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통 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ilitary Base and Military Institution Protection Law was enacted in 1972 and began in 1973, Thereafter causing discomfort in lives of local residents with over-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military institution, which in turn caused under-developed areas and economic damage. The desire to settle a permanent pea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y easing the tension has become most intense through the historical North-South Summit Meeting which occurred recently on Panmunjeom, Therefore, military institutions are in a time to make an effort to comprehend with the change. The existing army is focusing on the preparation to begin engagement at command by raising the military readiness posture to prepare for direct threat of North Korea. However, the army is also shifting in being an army that is trusted and which that serves the people by forming an organic relationship with the citizens and engaging in conflict management. The main reasons causing the conflict between the military institution and the local residents are the fact that the people are facing limits by dissatisfaction of facing limits on pursing the right of property such as having limited regional development due to restrictions set by the military protection zone, various noises, dusts,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military equipment and troops exercises. And the reality is that the people has to face the discomfort in daily lives due to policy of prioritizing security unlike other regions, and facing limits of continuing a stable life due to threat on “right to live.” For the purpose of solving aforementioned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ractical solu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and types between the military institutions of various aspects and the persons concerned, and to analyze the elements of damage and conflict, and search for the solution which can benefit both military base and the local residents, and also for a solution that can have them coexist through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e domestic/foreign military base and the local resi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공공갈등에 대한 논의
• Ⅲ.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사례 분석
• Ⅳ. 군부대와 지역사회 상생 방안
• Ⅴ.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매일경제, "포천 사격장 일대 축사에 총탄이 떨어져 가축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
• 2 문화일보, "파주 DMZ 안보관광지 관광객 30% 증가"
• 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
• 4 강문희, "지방정부간 갈등의 단계별 원인분석" 한국정부학회 18 (18): 2006
• 5 하혜영, "정부의 공공갈등관리 현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
• 6 강원도민일보, "육군 O부대가 철원군 갈말읍 신동막리 소재 박격포 사격장 부지정리 작업을 하면서 폐기물이 썩인 토사를 대량으로 불법 매립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물의를 빚어"
• 7 이용규, "신뢰의 확산이 사회적 규제 적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가정책연구소 28 (28): 1-23, 2014
• 8 이부형,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6
• 9 정건화, "사회갈등과 사회과학적 갈등분석" 2007
• 10 김인영,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방안 고찰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 평화문제연구소 20 (20): 35-65, 2008
• 1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 12 심준섭, "님비(NIMBY) 갈등의 심층적 이해" 한국공공관리학회 22 (22): 73-97, 2008
• 13 김영봉, "남북한 평화창출을 위한 비무장지대의 활용방안" 2010
• 14 이병인,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갈등관리 전략" 한국행정연구소 47 (47): 163-191, 2009
• 15 김민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인근 주민과의 조화방안에 관한 소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 (20): 5-44, 2016
• 16 김길수, "군부대 이전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7 (27): 93-116, 2013
• 17 허훈, "군과 지역사회의 협동거버넌스 구축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 12 (12): 27-50, 2008
• 18 강한구, "군 주둔의 지역경제 효과분석" 14 (14): 2011
• 19 강한구, "군 주둔의 지역경제 효과 추정 및 기여도 증진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5 (25): 41-76, 2009
• 20 "국방부 정보개방 데이터"
• 21 강소영,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국민의 참여" 2012
• 22 김도희, "공공정책갈등의 제3자 중재개입의 역할과 한계: 울주군청사 이전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7 (17): 31-54, 2013
• 23 국무조정실,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 24 국무조정실,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 25 정용덕,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8 (48): 1-30, 2010
• 26 김경동, "공공갈등과 방폐장 입지사례연구 : IAD를 통한 경주와 부안의 비교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1
• 27 김경동, "공공갈등과 방폐장 입지사례연구 -IAD를 통한 경주와 부안의 비교사례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28 (28): 103-127, 2016
• 28 하혜영,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갈등관리 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1 (41): 273-296, 2007
• 29 강영진, "갈등분쟁 해결 매뉴얼"
• 30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Role Model 확산을 위한 연구" 국무조정실 2014
• 31 Popper, F, "The Environmentalist and the LULU" 27 (27): 2010
• 32 Freudenburg, W. R, "NIMBYs and LULUs: Stalking the Syndromes" 48 (48): 1992
• 33 Plotkin, S, "Keep Out: The Struggle for Land Use Contro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 34 Rabe, B. G, "Environmental Risk, Environmental Values, and Political Choices" Westview Press 1993
• 35 Minehart, D, "Effective siting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43 (43): 2002
• 36 황규선, "DMZ 60년 기회비용 : 군사시설보호 규제를 중심으로" 2013
• 37 Kriesberg, L, "Constructive Conflicts: From Escalation to Resolution" Rowman & Littlefiled Publishers 2003
• 38 Himmelberger, J. J., "Compensation for risks: Host community benefits in siting locally unwanted facilities" 15 (15):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