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商政策에 관한 新政治經濟學的 視角 = A Literature Review on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y
저자
尹忠沅 (全北大學校 商科大學 貿易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Korean
KDC
323.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73(37쪽)
제공처
자유무역은 몇 가지 사소한 제한조건이 있으면서도 불완전경쟁의 경우이든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경우이든 당해 국가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개인에게는 소비의 극대화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은 시대에 따라 정도를 달리 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 주류경제학은 충분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通商政策의 實際에 대해서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이른바 新經濟政治學的 接近方式에 의하여 활발하게 규명되기 시작하였는 바 본 연구는 통상정책에 관한 신정치경제학에 입각하여 통상정책의 결정(형성)과정과 결정요인에 관한 전반적인 문헌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즉 특정국가 또는 특정산업의 통상정책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고찰하기 보다는 기존의 관련연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망해 본 결과, 통상정책 특히 보호주의 통상정책은 合理的 行動假說에 따라 행동하는 政治家, 官僚集團, 利益集團, 有權者 등 政治市場 參與者들간의 相互作用에 따라 존재하고 보호의 수준 또는 보호유형 등도 이들에 의한 政治過程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상정책에 관한 신정치경제학적 모형들이 지나치게 현실을 축소하거나 블랙박스 접근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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