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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그룹별 가계부채 리스크의 변화: 자산기반 세대 간 자원이전 관점의 분석 = Changes in Household Debt Risks of Different Age Groups in Korea: An Asset-Based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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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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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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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rapid increase of young adults’ household debt since mid-2010s, focusing on its relationship with the unbalanced demographic structure and financial conditions in Korea. In particular, the household debt problem of near-retirees in mid-2010s and that of young adults in early-2020s may be systematically related with each other. Korea’s young adults are smaller in size compared with baby boomers. This imbalance, associated with the convention of asset (real estate)-based old-age preparation, could be an important reason why young people’s debt has increased so drastically. From the viewpoint of national transfer accounts, imbalances in demographic structure caused by population aging could raise young adults’ household debt risks as long as asset prices do not sufficiently adjust. This paper tries to empirically see this possibility by constructing indexes for support-burden and easiness of getting support for each age group and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indexes and variables such as household debt and debt-income ratios using the KLIPS data. Panel analyses for 2000-2020 show that the support-burden index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debt levels, debt-income ratios, and the probability of having debt. This results hold for panels of both 5-year age groups and individual households. Particularly in the years after 2014 when the financial environment turned loose, the effect of support-burden index becomes larger and more significant. This asset-based support-burden effect shows the possibility that, when the size of young adults is shrinking, the elderly’s debt burden and risks tend to be transferred to the young through real estate and related financial markets by means of home sales, onerous gifts, and loan principal and interests.
더보기본 논문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 가계부채의 급증이 인구구조 불균형, 그리고 그에 따른 세대 간 금융 여건 불균형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2010년대 중후반에 두드러졌던 고령층의 부채 문제와 2020년대 초의 청년층 부채 문제가 상호 체계적 관계를 가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한국의 청년층은 베이비부머 등 중노년 세대보다 규모가 작다. 이 불균형이 한국의 자산-특히 부동산-기반 노후대비 관행과 결합하여 청년층의 빚이 늘어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대 간 자원배분의 원리를 보여주는 국민이전계정의 틀을 통해 보면,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은 자산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청년층에게 가계부채 리스크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세대 간 자원이전 부담 정도를 수량적으로 보여주는 연령그룹별 부양부담 지수와 피부양 용이성 지수를 구축하고, 이 지수들이 가계부채 수준과 부채-소득 비율, 부채 보유 여부 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2000-2020년 자료를 활용한 패널분석 결과, 5세 단위 연령그룹별 분석 및 가구별 분석에서 부양부담 지수가 가계의 부채 수준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부채 보유 여부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금융환경이 완화적으로 변한 2014년 이후에는 부양부담 지수의 효과가 더욱 크고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자산기반 부양부담 효과는 고령층 규모가 늘고 청년층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부채 부담과 리스크가 부동산 및 관련 금융시장에서 주택 매매, 부담부 증여, 대출 원리금 등을 매개로 청년층에게 이전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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