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울펀든 보고서 이후 영국 성매매법제의 변화 = Changes in the UK Prostitution Law since the Wolfenden Repor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7-328(4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Hart-Devlin debate has become a modern classic on the n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orality. And the Wolfenden report sparked the debate. This study examines key changes that took place in the U.K.'s criminal law on prostitution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Wolfenden report.
The Wolfenden Committee's review of, and the resulting recommendations made on, prostitution mainly focused on suppressing prostitutes’ solicitation in public places, as subsequently reflected and encapsulated in the Street Offences Act (1959) which was enacted thereafter. The UK criminal regulations on prostitution thus came to be laid down by the Sexual Crimes Act(1956) and the Street Offences Act(1959), the so-called “Wolfenden system”. The key provisions, while requiring that prostitution itself not be treated as a crime, prohibited prostitutes’ solicitation in public places, operation of brothels and procurement or exploitation of prostitutes.
The UK criminal law on prostitution, after embracing the Wolfenden system, can be conceptualized into three distinctive time periods. During the first period (which denotes a period up until the late 1990s), the government partly eased its ban on prostitution by abolishing the detention of prostitutes, but mainly the conservative side (for instance, defining men’s seeking of prostitutes in public places as a new crime) has been strengthened. During the second period (which denotes a period from 1997 until a decade thereafter), the ruling Labor Party’s prostitution policy, which was influenced by the rising concerns in the international arena about human trafficking and also, by the feminist movement, showed a tendency to tilt towards the ideas propagated by radical feminism, which sought to eradicate prostitution by suppressing demand for prostitution. During recent years (which correspond to the third period), we have seen policy-makers taking a more cautionary stance, aimed at better recognizing and giving more weight to differing views and perspectives on prostitution including conceptualizing prostitution as an act of labor, so as to discern policies that would be most suited to and appropriate for their society.
As the Hart-Devlin debate had its roots in an individual society against the backdrop of stability during the Cold War, the subsequent rise of globalization and radical feminism have brought a complete shift in the landscape for the ensuing discussions on prostitution, with radical feminism adding another dimension to the debate that was previously dominated by the competing concepts of legal moralism and liberalism. Perhaps the UK’s cautious stance on the recent debates on prostitution (among multiple schools of thought and policies thereon) is a reflection of the fact that liberal criticism of dogmatic aspects of radical feminism is gaining more consensus.
하트-데블린 논쟁은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하여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울펀든 보고서는 그 논쟁의 계기가 되었다. 이 연구는 울펀든 보고서가 나온 이후 영국의 성매매 관련 형사법제의 변화를 고찰한다.
성매매와 관련한 울펀든 위원회의 검토와 권고는 성판매여성이 공공장소에서 호객하는 행위를 금압하는 데 집중되었고, 이는 1959년 노상범죄법(Street Offences Act, 1959)으로 입법화되었다. 성매매에 관한 영국의 형사법적 규제는 1956년 성범죄법과 1959년 노상범죄법에 따라서 새롭게 체제가 잡혔고, 이를 “울펀든 체제(the Wolfenden system)”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성매매 자체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되, 성판매여성의 호객행위를 단속하고, 유곽운영을 금지하며, 여성을 성판매에 유인하거나 성매매 수입에 기대어 사는 행위와 성매매에 사용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울펀든 체제 성립 이후 영국의 성매매 관련 형사법제의 변화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인 1990년대 후반까지는 한편으로는 성판매여성의 호객행위에 대하여 구금형을 폐지해서 성매매에 대한 금압을 완화하기도 하였지만, 공공장소에서 남자가 성판매여성을 물색하는 행위를 새로 범죄로 규정하는 등 보수적인 면이 두드러졌다. 1997년부터 10여년 동안 노동당 집권기의 성매매정책은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와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성매매 수요를 억압해서 성매매를 근절하려고 하는 급진 여성주의 경향을 보였다. 이후 최근에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생각까지 포함해서 성매매에 관하여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사회에 알맞은 정책을 다시 신중하게 모색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하트-데블린 논쟁은 냉전기의 안정을 배경으로 하나의 사회를 단위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후 세계화와 급진 여성주의의 대두는 성매매에 관한 논의의 지형을 그때와 전혀 다르게 바꾸어 놓았다. 법도덕주의와 자유주의에 급진 여성주의가 더해져서 각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최근의 논의가 다시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생각과 정책들 사이에서 신중해지고 있는 면은 급진 여성주의의 교조적인 면모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