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자감독 담당직원의 업무부담 측정에 관한 연구: 사건수를 기준으로 = A study on measuring work burden of electronic monitoring officers: Based on caseloads
저자
한민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3(2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A review of literature indicates that electronic monitoring (hereafter EM) has a labor-intensive nature that increases the work burden of EM officers; there are few research, nonetheless, that have led to an attempt to measure the work burden caused by EM quantitatively. Based on the caseloads in relation to recidivism risk assessment of EM subjects and difficulties of supervision on them, this study aims to quantify the work burden of EM through a survey for 260 EM staffs across the country (95 dedicated for EM solely; 165 responsible for EM in parallel with general probation).
EM cases, which are considered to be onerous due to high level of recidivism risk, tend to be assigned to the personnel responsible for EM solely within a probation office; meanwhile, EM staffs have heavy burden of feelings in case of subjects charged in EM with sexual impulse disorders. If the work burden for an adult subject on general probation is regarded as 1, in other words, that for an EM subject with sexual impulse disorders is evaluated as 15.8; 10.8 for a subject charged in EM as a retroactive probation; 9.1 after comple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9.7 and 9.4 as a provisional termination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6.0 as a suspension of sentence execution, and 5.3 as a parole.
When measuring work burden based on the EM caseloads,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slight differences depending on EM types, crime types, and recidivism risk levels; the work burden considering crime types is measured as the highest for the personnel dedicated for EM.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remarks to be considered for future research and evaluation on the work burden of EM staffs.
전자감독이 업무부담을 증가시키는 노동집약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전자감독에 따른 업무부담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전자감독 담당직원(260명; 전담직원 95명, 병행직원 16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성 및 지도감독의 난이도를 고려한 가운데 사건수를 기준으로 전자감독에 대한 업무부담을 수치화하였다.
같은 보호관찰소 내에서도 대상자의 높은 재범위험성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크다고 생각되는 전자감독 사건은 전담직원에게 배정되는 경향이 확인되는 가운데, 전자감독이 개시되는 여러 사유 가운데 전담직원과 병행직원 공히 성충동 약물치료가 병과된 경우 가장 큰 업무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1명에 대한 업무부담을 1로 할 때 부착사유를 기준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는 15.8, 소급형기종료는 10.8, 일반형기종료는 9.1, 가종료는 9.7, 가출소는 9.4, 집행유예는 6.0, 가석방은 5,3의 업무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사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전자감독과 관련한 업무부담을 측정하는 경우에도 부착사유, 부착죄명, 분류등급 중 사건의 어떠한 특성에 포착하여 그 수를 세느냐에 따라 전자직원 담당직원들의 업무부담 측정결과는 미세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착죄명을 고려하였을 때 전담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자감독 담당직원의 업무부담에 관한 후속 연구 및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제언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805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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