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영국의 보험판매채널규제 개선 동인과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영국에서는 1990년대 개인연금보험, 2000년대 모기지양로보험 등 소매투자형상품에서 발생한 불완전 판매로 인해 소비자신뢰가 크게 하락함. 이에 따라 영국 FSA는 소매투자형상품 판매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2012년 말 "소매투자형상품에 대한 판매채널 개선을 위한 제도(RDR: Retail Distribution Review)"의 시행을 앞두고 있음. RDR은 자문자가 상품공급자의 판매전략이나 소비자의 적합성에 관계없이 높은 수수료의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판매과정을 자문(advice)과 판매(sale)로 구분하여 자문자의 중개수수료(commission)를 자문비(fee)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내용임. 영국 보험시장은 RDR 시행으로 인해 소매금융상품과 관련한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 판매과정상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보험회사들은 판매과정에서 나타났던 불완전판매가 줄어들고 계약유지율이 개선되어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공받는 자문의 종류와 비용의 비교를 통한 상품의 구입이 가능하게 됨. 판매채널 측면에서는 직접적으로 금융투자형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독립금융자문사(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에서도 투자형상품에서 불완전판매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판매채널의 변화요구가 일고 있는 시점에서 영국의 이번 제도개선은 국내 보험회사 및 판매채널에 시사점을 제시함. 향후 영국과 같이 판매 채널을 자문형으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높일 경우 투자형상품의 불완전판매가 감소하고, 보험 본연의 보장 및 연금기능이 강화되어 보험회사가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