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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자 치료적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thods for Therapeutic Treatment of the Mentally Disabled
저자
김잔디 (우석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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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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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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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0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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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의 원인 및 치료방법은 상당히 복잡하며 치료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정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력범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다. 정신장애 범죄자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심리과정을 통해 범죄로 나아가 잔혹하고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방안의 마련은 의학·사회복지뿐 아니라 국가·사회 전반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신장애 범죄자 대책을 강구할 때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들의 높은 재범률이다. 즉, 정신장애 범죄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예방 및 사회복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는 형벌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위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장래의 위험성을 치료를 통해 제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치료감호, 치료명령 등 치료적 처우 제도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치료감호·치료명령 요건의 불명확성, 치료감호 청구권과 관련된 문제가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정신장애자 범죄 현황을 분석하여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도출하고, 현행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제도와 치료명령제도에 관하여 살펴본 후 동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The causes and treatment of mental disorders are quite complex, and since they are not easy to treat and have a high probability of relapse,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may commit crimes and cause harm to the lives and bodies of others, and have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society. Mentally ill offenders may commit crimes through psychological processes that are incomprehensible to those who do not have mental disorders, resulting in cruel and shocking consequence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repeated crimes of mentally ill offenders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for criminal policy as well as medical and social welfare. In particular, to look at the status of repeated crimes, we can see that the second offense rate of mentally ill people is higher than that of people without mental disorders. The most important criminal measures for mental disorders are repeated crime prevention and social rehabilitation. In this regard,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under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is significant in that i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punishment and eliminates future risks inherent in the offender through treatment. However, it is necessary to make an interpretation since the Act does not provide clear criteria for the risk of repeated crimes and the need for treatment, which are requirements, and requires interpretation.
Since crimes committed by mentally ill offenders often lack the capacity for responsibility, the classical penal system cannot respond sufficiently, and therapeutic justice has been emphasized to eliminate and defend against social risks posed by them.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rapeutic justice treatment for mentally ill offenders, focusing 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nd investigates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such treatment under the current law to minimize human rights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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