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1-226(1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영연방 국가의 하나인 캐나다는 1867년 성문헌법(Constitution Act)을 제정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연방 국가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1867년에 제정된 헌법은 다수의 주들이 연방국가로 가입을 하게 된다는 일종의 조약이나 협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대륙법계의 헌법과 같은 기능을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도 본국인 영국과는 달리 성문헌법을 제정하여 영국의 판례법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독자적인 법체계를 확립한 반면, 캐나다는 영국의 불문헌법 체계를 고수하면서 의회에서 제정된 하나의 법률의 지위를 가진 성문헌법을 추가한 것이 특색 있는 일이다. 이 논문에서는 과연 캐나다의 법원들도 영국의 법원들과는 달리사법심사권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가지고 있다면 캐나다의 그것은 대륙법계 국가들의 헌법재판 유형인가 아니면 미국의 사법심사 유형인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캐나다의 헌법은 영국의 불문헌법에다 미국의 성문헌법을 가미한 특수한 형태의 헌법개념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독특한 형태는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된다. 즉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도는 주로 시민 개개인의 인권 구제적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캐나다의 사법심사제도는 국민생활에서 발생하는 헌법적인 쟁론이나 정치적인 의문점을 해결하는 ‘討論의 場’(forum)이라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대륙법계의 구체적 규범통제와 유사한 면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어찌 되었건 캐나다의 사법심사는 권리 구제적 기능보다는 정책적 기능이 더 강조된 측면도 있다. 이런 측면은 사법심사의 절차에서도 나타나는데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것도 개인이나 법인보다는 정부기관이 문제되는 제정법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연방대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본안심사에서의 구체적인 헌법해석의 기준들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고유한 해석기준들도 있어서 헌법재판의 기준이 부족한 우리 헌법재판소에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는 영국의 불문헌법과 미국의 사법심사제도가 융합이 되었고 캐나다 특유의 재판절차와 해석기준을 가미하였기 때문에 단번에 정의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제정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토론의 장이 열린다는 점과 사법심사절차에서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해석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은 우리 헌법학계에 좋은 화두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As you know, Canada had been a member of United Kingdom and had unwritten constitution like England before 1867. But Canada historically ordained written constitution as United States, moreover established Canadian Supreme Court in 1867. Actually Canadian Supreme Court has had a power of judicial review like the U. S. Supreme Court, which is the most awesome and potentially the most effective power in the hands of the judiciary.
In general, judicial review is the ultimate power of any court to declare unconstitutional and hence unenforceable: any law; any official action based upon a law; and any other action by a public official that it deems to be in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Canadian Supreme Court applied so variable standards including Object and Purpose standard, to review a statute's ordaining purpose. According to typical review standards of Canada, the court could have made a role to prepare public forum for social or hot issu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