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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한국의 초기 자유화 경제정책 이행: 국가규율과 시장규율의 뒤섞임 = The Rise of Liberal Economic Policies in France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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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Institute of Social Research,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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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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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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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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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유 시장 경제와 가장 거리가 먼 국가였지만 매우 이른 시기에 자유화 경제정책 이행을 시도했음에도 주목을 덜 받아온 프랑스와 한국의 이행을 분석한다. 1974년 집권한 지스카르 데스탱과 1979년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은 경제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신고전파 경제학자와 관료를 전면에 내세우며, 위기극복과 경제성장, 기업경쟁력 증진을 목표로 내세웠고, 자유화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기존의 경제 및 기업에 대한 국가규율을 시장규율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와 한국은 거시경제, 금융, 산업 부문에서 자유화 이행을 시도했지만, 이행은 부분적으로만 현실화되었고, 국가규율과 시장규율이 뒤섞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정책일관성 부재와 기업의 반발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작동했다. 민주국가인 프랑스에서는 시민의 반발이 이행에 영향을 주었고, 정부가 선거에서 패배하며 이행은 종언을 고했다. 반면 한국은 정권의 의지가 이행에 영향을 주었고, 테러로 핵심 관료들이 사망하자 이행의 동력은 사라졌다. 분석을 통해 우리는 자유화 이행을 논하는데 있어 정책의지 및 일관성과 더불어 한 국가의 정치형태가 민주주의인지 여부와 역사적 우연성, 대기업의 대응과 정책 영역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보기The article analyzes the liberal turn of the French government of Giscard d’Estaing and South Korea's Chun Doo-hwan regime, who have attempted to implement liberal economic policies at a very early time but have received less attention. Giscard d’Estaing, who came to power in 1974, and Chun Doo-Hwan, who seized power in the 1979 coup, put neoclassical economist and bureaucrat at the forefront to cope with the economic crisis. They aimed to overcome crisis, increase economic growth, and enhance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suggested liberalization as a new alternative. This process was to replace existing state discipline for economy and business with market discipline. France and South Korea have attempted liberalization in the macroeconomic, financial and industrial sectors, but liberalization has been only partially successful. National and market disciplines have been mixed. In both cases, lack of policy consistency and corporate backlash were important. In France, civil opposition influenced liberalization, and eventually the government was defeated in the election, and liberalization ceased. On the other hand, in South Korea, the will of the government influenced liberalization, and the momentum for liberalization disappeared when key officials died in the terrorist attacks. The analysis shows that in explaining the liberal turn, attention should be paid to whether a nation's political form is democracy, policy consistency and domain, historical contingency, and the response of large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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