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 - 경제학이냐 , 정치학이냐 : 유럽의 경험 Experience in Europe = Regional Policy Economics or Politics ?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계획은 필수적인 것이 돼버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른다' (Ross and Cohen 1974). 지역정책은 국가적인 경제성장과 분배, 그리고 지역적 확산에 대한 희망에서 관심이 높다. 그러나 나는 지역정책을 경제학자로서 평가하는 데 잘못은 없었는지 염려스럽다. 왜냐하면 그 목표와 방법이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홍성웅(1988)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정책의 방향과 합리성은 계획자에게 결코 명확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정치적 관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명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비춰진다. 나는 지역정책의 목표와 방법에 관한 이 글의 주제를, 지역정책의 목표가 경제적으로 분석하기 쉽지 않고, 대체로 그 실행도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으로 이끌고자 한다. 나는 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정책의 이름으로 이뤄진 소득이전이 정치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데 의심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나는 그 의문에 보다 더 잘 해답하기 위해 경제외적인 의문은 버리고자 한다. 나는 먼저 지역정책의 합리성이 경제성장이나 재분배(홍성웅, 앞의 글)에 대한 바램보다는 정치적 목표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려 다. 그리고 대단히 짧으나마 소득 재분배와 수렴 측정에 대한 최근의 분석기법들을 언급하고 있다. 유럽공동체(EU)에서 지역의 소비지출액은 전체 EU 경제의 1/3에 해당하는데, 나는 유럽에서의 그 실상을 정리해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지역정책을 평가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어떻게 지역분석이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를, 공공부문과는 반대로 민간부문을 권장함으로써, 특히 분산(분권화)이 촉진되어야 할 곳의 투자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