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소송에서 변호사의 지위와 法曹倫理 － 보험회사, 피보험자, 변호사의 三角關係(tripartite relationship)에 있어서의 利益衝突 - = A Comparative Study on the Tripartite Relationship in Insurance Defense Litig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s an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on the laws governing lawyers focused on the tripartite relationship among a lawyer, an insured and an insurer in an insurance defense litigation. The author illustrates some insurance defense litigation cases which might create conflict of interest for the attorneys and reviews the reasoning of the theories in the states including two-client theory, one-client theory and the third-party payor theory. The author recommends that Korean law society should establish more concrete and clear rules on this issue to avoid dangers in which many attorneys might fall without fault. The author suggests that it could be mutual interest for all the three parties to promote a policyholder’s right to select an attorney considering fee arrangement system, dispute resolution cultures on insurance cases and malpractice case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변호사 윤리와 관련하여 책임보험소송에 있어서 보험회사, 피보험자, 변호사 간의 이른바 삼각관계(tripartite relationship)에 관한 미국에서의 법리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논의필요성을 제시한 글이다. 필자는 책임보험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를 둘러싼 삼각관계가 이익충돌의 법리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예를 들어 설명한 후, 변호사ㆍ의뢰인관계(attorney-client relationship) 및 독립변호사(independent counsel) 선임권과 관련된 미국에서의 논의를 이중의뢰인이론(two-client theory), 단일의뢰인이론(one-client theory), 보수를 지급하는 제3자이론(the third-party payor theory)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책임보험의 중요성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같은 법조윤리 문제점에 봉착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피보험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를 살펴봄과 동시에, 보험회사로서 이익충돌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호사 활용에 관하여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방어비용의 절감의 문제와 소송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책임전가 가능성의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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