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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환경투자 관련 제조업의 비용분석 = Cost Structure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connect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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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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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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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구)KCI후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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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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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환경투자 관련 제조업의 비용구조를 트랜스로그 가변비용함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환경투자의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충족도를 살펴본 결과, 적정수준인 1에 못미치는 0.7230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환경투자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환경투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잠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작아 투자여건은 유리하지 않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환경투자는 제조업체의 산출증대를 가져오고, 가변비용을 절감하며, 규모의 경제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제조업체의 공해방지투자와 중앙정부의 환경투자를 비교해 본 결과, 전자·후자 모두 투자가 적정수준에 못미치고, 투자여건이 양호하지 못하며, 규모의 경제를 가져오고, 산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의 환경투자는 정(+)의 잠재가격에 따라 효율적이므로 가변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중앙정부의 환경투자 부족이 가변비용을 증가시켜 생산비효율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공해방지투자는 부(-)의 잠재가격에 따라 비효율적이므로 가변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공해방지투자 부족은 오히려 가변비용을 절감시킴에 따라 생산효율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므로 제조업체는 공해방지투자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 효율화함으로써 가변비용을 절감시켜 생산효율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the cost structure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in relation to the centr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nvestment(CGEI below) by applying translog variable cost function. Important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ufficiency degree of CGEI of 0.7230, less than optimal level of 1, causes production inefficiency. Therefore, central government should forward a strategy to raise CGEI to meet appropriate standards. In addition, inspite of the deficiency of CGEI, shadow price is lower than market price due to q-value of 0.9572, yielding unfavorable conditions for CGEI. However, CGEI brings about increase in output, variable cost saving, and economies of scale of firms. Second, by comparing this study with an existing study(2010), we have discovered the following facts. In both studies, we find that there are deficiency of investment, unfavorable conditions in investment, economies of scale, and output increase due to investment. However, the current study has found that, CGEI, which shows efficiency by positive(+) shadow price, saves variable cost. Therefore, firms suffer from production inefficiency due to variable cost caused by a shortage of efficient CGEI. Moreover, the previous study conducted in 2010 found that investment in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IPEP below), which indicates inefficiency by negative(-) shadow price, cannot reduce variable cost. In such circumstances, firms yield abnormal production efficiency based on variable cost savings caused by inefficient IPEP. For this reason, firms should raise IPEP to optimal level to reduce IPEP inefficiency to achieve production efficiency by reducing variabl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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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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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 통합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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