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CISG 제47조, 제66조와 관련된 쟁점 = The issues on Art. 47 and Art. 66 CIS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47-464(1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CISG 제47조 매수인의 부가기간지정권은 제46조 이행청구권을 보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47조의 문언상 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와 제49조 제1항 b호를 근거로 인도의무불이행의 경우만 가능하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후자의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47조 제1항의 부가기간지정권의 요건과 관련해서 제49조 제2항 b호 ii의 규정에서 인도지체 이외의 위반에도 부가기간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도불이행의 경우에만 부가기간지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제49조 제2항 b호 ii의 규정에 반한다. 어떤 채무불이행이라도 부가기간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CISG 제66조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이 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의미는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is discharged)가 아니라 면할 수 있다(may be discharged)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일부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The buyer can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for performance by the seller of any obligation of whether it is a primary or secondary obligation under Art. 47. Some commentators assert that the buyer can fix the periods of time for performance only in case of non-delivery by the seller. This assertion is not consistent with Art. 49(2)(b)(ii). Art. 49(2)(b)(ii) presupposes the buyer's entitlement to avoid the contract under Art. 49(1)(a), the existence of a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pursuant to Art. 46, and proper fixing of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under Art. 47. In case of delivery of non-conforming goods, the buyer can assert the right to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or repair no later than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the notice of defects. Therefore, the buyer can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for performance by the seller of any obligation.
The time when the risk passes marks the point from which the buyer must pay for the goods even though he has not received them or received them only in a damaged condition pursuant to Art. 66. The rules on the passing of risk are based on accidental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The rules on the buyer's remedies cover loss or damage resulting from the seller's breach of the contract. Art. 66 provides that risk does not pass where the loss or damage is due to an act or omission of the seller. Therefore, the buyer may be discharged from hi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in a certain situation, according to the buyer' remedies under Art. 45. and the following Aticles This does not mean that buyer is discharged from hi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due to an act or omission of the sell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