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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m Requirement of Electronic Trade Documents under the Existing International and National Regulations: Focused on English, American, and Korea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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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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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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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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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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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7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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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상 다양한 규범들이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형식성에 관한 다양한 국제규범들과 주요국가의 국내규범들의 규정을 비교하고 있다. 비록 대다수의 규범들이 계약성립요건으로 서면성을 요구하고 있진 않지만, 국제상거래는 수많은 서류들에 의해 이행되고 있으며, 또한 특정서류는 형식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서면과 서명은 계약상의 합의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계약의 이행과정상에서 발생하는 국제상거래 당사자간의 법적,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는데도 일조한다. 국제상거래에서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할 경우 전자서류가 법적으로 기존의 문서와 동일한 법률적 성질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많은 관련규범들의 규정들도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국제상거래계약과 이행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많은 국제규범들과 미국, 영국, 한국의 관련규범들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attempts to describe and analyse the relevant provisions on the form requirements in the contracts for sale of goods under selected international and national regulations in a comparative way. International sales transactions are, in general, doing conduct with specific written documents even though most regulations in the world provide a written form is not necessary to make a contract for commercial transactions. Form requirement is needed in some international trade documents. Writing and signature raises a level of certainty and provides a record of the terms of agreement. It also fosters better communications given difference in law, language and culture amongst participants of international trade. When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are used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t may not be obvious whether an electronic document has legally the same characters and functions as a paper-based document. In addition, although many international instruments relating to e-commerce have been set forth in the last decade, those may no bet exactly same provisions in terms of form requirement. In that respect, this article analyses how to solve the differences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form requirements in international and nation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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