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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 The Obama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ssessment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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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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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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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guidelines and make suggestions for South Korea by analyzing the basis, strategy and trend of North Korea policy of the first term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forecasting the second term of it. This article examines the basis of North Korea policy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predict the policy of Obama's second term toward North Korea through analyzing and evaluating Obama's first term. First, this article claims that the North Korea policy of U.S. is established from the global(world) strategy and East Asia strategy of U.S., therefore it is vital to understand the U.S. policy formation system to prospect the North Korea policy of the Obama administration. Second, the first term of Obama administration sticked to the policy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o normalize/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U.S. Although Obama performed diverse strategies such as ‘conversation policy, benign neglect, strategic patience, strategic management’, it couldn't avert the improvements of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technology of North Korea. Third, the second term of Obama administration is likely to focus on nonproliferation rather than denucleari- zation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denuclearization is impossible in a short period of time. To conduct this tactical change, Obama administration will strengthen cooperation with China and consistently boost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other allied countries. South Korea should not only endorse the policies of the second term of Obama administration and establish a firm South Korea-U.S. mutual-assistance system toward North Korea but als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hips by distinct and independent North Korea policies.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오바마 1기 행정부 대북정책의 기조 및 전략, 동향 및 평가를 통해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검토하고,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분석․평가한 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미국의 대북정책은 ‘세계전략→동아태전략→한반도정책’이란 구조하에 수립되므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상기 구조의 연장선에서 대북정책을 조망해야 한다. 둘째, 오바마 1기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없는 미북관계 개선은 불가능 하다는 원칙 아래, ‘대화 중시→선의의 무시→전략적 인내 및 관리’ 등 다양한 대북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진전을 막아내지 못했다. 셋째,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간에 완료되기 어렵다란 판단 아래 ‘비핵화 대신 비확산’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술적 변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국과의 협조체제 강화, 한국 및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은 한편으로는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전술적 변화에 조응하며 한미 대북공조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만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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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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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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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48 | 0.88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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