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관련 법교육 교재 내용 분석 : 형법의 갈등구도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eaching Books on Law-related Education Related with Crime and Punishment : Centered on Conflict Relationship of Criminal Law
저자
발행사항
청원군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교육학과 일반사회교육전공 2011. 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0.07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ⅴ, 128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김범주
참고문헌 : p.122-125
소장기관
최근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화는 법교육에서 중요한 주제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법교육이 청소년 범죄율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에 대한 고민에서 법교육은 학생들에 대한 준법교육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법교육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 방식의 이론적 정당화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를 “범죄와 형벌 교육”이라 명명하고, 형법학을 통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러한 이론적 틀을 통하여 법교육 교재의 형법 관련 단원을 분석하였다.
‘범죄와 형벌의 장에서의 갈등구도’에서 형법의 기능에 대한 가치 논쟁을 통하여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자 역할・과제라 할 수 있는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긴장・대립 관계로 설정하고 이 둘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형법의 보호적 기능은 사회공동체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으로 현상화 되며, 이는 인권 침해의 위험을 수반 한다. 따라서 보호적 기능은 이를 제한하는 명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다. 보장적 기능은 일명 ‘사회일반인의 마그나카르타’이자 ‘범죄자의 마그나카르타’라 하여 형법의 인권보장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보호적 기능은 피해자의 입장을, 그리고 보장적 기능은 범죄자의 입장을 대변 한다. 사회일반인은 잠재적 피해자이자 잠재적 범죄자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 또한 잠재적 피해자이자 잠재적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적・보장적 기능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들인 것이다.
그리고 형법학에서의 피해자와 범죄자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형법학은 행위자 중심이론으로 범죄자의 처벌과 범죄자의 인권보장에만 관심을 가질 뿐, 형법학에서 피해자는 ‘주변인’의 존재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형법학의 피해자와 범죄자 측면 고찰을 통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에 해당하는 교과 단원의 분석 방법을 달리하여, 실체법 관련 단원은 범죄성립과 형벌에서 피해자와 범죄자의 역할이나 존재를 중심으로, 그리고 절차법 관련 단원은 피해자와 범죄자 모두 동등한 참여적 권리 보장을 위한 방법 모색을 중심으로 교재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형법의 기능에 따른 형법 단원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법교육 교재의 구성 체계와 서술내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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