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지도감독의 전문화에 관한 연구 :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U.S. Probation System 미국 보호관찰제도의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fessionalization of the Probation Supervision
저자
김형방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04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55(29쪽)
제공처
보호관찰제도에 있어 보호관찰관의 2가지 주요 기능은 조사와 지도감독이다. 이 글은 이 중 지도감독의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한 논의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대상자를 분류하는 주요체계는 Schafer 분류체계, Abrahamsen 분류체계, Abadinsky 분류체계, 케네디청소년센터 분류체계가 있다. 이 중 Abadinsky가 분류한 4가지 분류방법 중 지역사회분류팀에 의한 분류모델이 미구 보호관찰제도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 둘째, 지도감독 관련 주요이론은 개념별로는 전통적 개념 모델과 사회자원활용 모델, 내용별로는 사법적 모델과 사회복귀 모델,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영미법계 모델과 대륙법계 모델이 있는데 오늘날 미국의 보호관찰제도에서는 주로 사회자원활용모델에 의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보호관찰제도의 지도감독에 대한 일반적 논의는 ①지도감독의 초기 관리의 중요성, ②지도감독 프로그램 계획에의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그의 퍼스넬리티를 연구의 필용성, ③적절한 케이스로드 배당,④보호관찰관의 요건,⑤보호관찰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논의를 정리한 결과 우리 나라 보호관찰제도의 전문화를 위해 ①사회자원활용모델인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위한 팀관리제도와 "1:4:40제도"의 도입, ②이 두 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호관찰비용의 징수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제안이 우리 나라 보호관찰제도의 지도감독 전문화를 위한 필연적인 대안임을 강조하였다.
The two major functions of probation officer are to investigate and to supervise offenders.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the function of supervision. The classification theories of offender are introduced and the theories of probation supervision are investigated, which are based on a theoretical approach. As the result of it, related supervision plans are suggested to professionalize a probation system in Korea.
The review of literature is shown as following.
There are four major classification systems to distinguish probation clients for supervision, such as the systems of Schafer, Abrahamsen, Abadinsky, and Kennedy Youth Center. The Model of Community Classification Team, introduced by Abadinsky, is highlighted in American probation system.
There are three different theories of probation supervision: the Conceptional Model, the Content Model and the Legal Model. The Conceptional Model includes Traditional Definition Model and Community Resources Management Model. The Content Model does Justice Model and Rehabilitation Model. The Legal Model includes English-American Legal Model and Continental Legal Model. The current tendency of American probation system is accepting the Community Resources Management Model in the process of probation supervision.
The five major arguments are mentioned in this paper.
First, the importance of early stage supervision management is argued and second, the necessity of client participation and his/her personality research in the supervision program planning. Next, the formula of proper caseload allocation is produced through a casestudy of San Francisco Project, or "120 & 50:1", and then investigated a major, an ability and a sense of duty as requirements of probation officer to supervise effectively. Last, the status and roles of probation officer are reviewed.
In conclusion, two plans, in this paper, are suggested to professionalize the probation supervision in Korea: first, the Team Management System and the "1:4:40"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supervise probation clients; second, the imposition of probation fee on clients should be put in practice to stabilize these suggested systems. It may be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above two plans are very important to specialize a probation supervis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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