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 사회상규 조항 운용의 적정화 방향 = Appropriate Application of Criminal Act Article 20 ‘Social Rules’ Clau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aims to find appropriate application methods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0 ‘Social Rules’ clause, this study explored previous studies and judicial precedent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thods on application of the clause.
In chapter Ⅱ, the standards that ‘Social Rules’ clause should be used at close point from the rigid applications and by ways people can predict and agree the illegality and punishment were demonstrated. In chapter Ⅲ,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judicial precedents, deviations of applications of the clause were identified: different standards on similar cases, different conclusions from same standard, omitting demonstrations. In chapter Ⅳ, improvement methods on application of the clause were suggested: ① reducing use of general requirements standard, and reformulating the relations between five requirements in it, ② increasing use of individual requirements standard, and optimizing the requirements in it, ③ veryfying the standard on ‘Social Rules’ clause by empirical methodologies, ④ demonstrating the illegality and punishment elaborately by separate explanations on every requirements of the standards, ⑤ introducing the meta rules on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In the conclusion, meaning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상규 조항의 운용을 적정화 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한 후, 그간 축적된 우리 학계의 논의와 판례를 정밀하게 고찰하고, 거기에 약간의 아이디어를 보태어, 사회상규 조항 운용의 적정화 방향을 제안해 보았다.
Ⅱ에서는 사회상규 조항의 입법 경위를 개관하여, 엄격한 운용의 예에 가까운 지점에서, 수범자가 가벌성을 예견하고 가벌성에 공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 조항을 운용해야 함을 논증하였다. Ⅲ에서는 사회상규 조항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일별하여, 사회상규 조항 운용의 일탈상, 즉 유사한 사안에 다른 기준 적용하기,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다른 결론 내리기, 논증 생략하기 등의 문제가 현재까지도 잔존하고 있음을확인하고, 그간 이루어진 개선론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았다. Ⅳ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① 일반요건 열거형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섯 가지 요건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② 개별요건 제시형을 적극 활용하고, 개별요건을 적정화해 나아가기, ③ 사회상규 심사의 기준을 실증적 방법으로 검증하기, ④ 사회상규 심사의 각 요건을누락 없이 분설함으로써 치밀하게 논증하기, ⑤ 기준의 적용에 관한 메타 규칙 마련하기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을 설명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양화식,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19) : 175-199, 2003
• 2 이상용,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규정의 입법연혁과 사회상규의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20) : 162-190, 2003
• 3 허일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재조명" 4 (4): 2002
• 4 박찬걸,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 한국형사법학회 28 (28): 3-29, 2016
• 5 최민영,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의 적용범위: 정치영역에서의 한계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7 (17): 131-158, 2015
• 6 신동운,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규정의 성립경위" 법학연구소 47 (47): 189-219, 2006
• 7 이상용,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관련 판결사안의 유형화의 시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8 (18): 131-164, 2007
• 8 김준호,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한 연구 - 의무의 충돌과 추정적 승낙의 법리적 해결에 관한 고찰을 겸하여-" 법학연구소 54 : 109-144, 2022
• 9 소재용, "형법 第20條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이른바 ‘소극적 방어(저항)행위’와 관련하여 -" 법학연구원 21 (21): 209-243, 2009
• 10 김성돈, "한국 형법의 사회상규조항의 기능과 형법학의 과제" 법학연구원 24 (24): 247-285, 2012
• 11 김성돈, "한국 형법의 사회상규조항의 계보와 그 입법적 의의" 한국형사법학회 24 (24): 3-45, 2012
• 12 이형근 ; 김성희, "진술 신빙성 평가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성인지 감수성과 인격적 요소의 경향성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법학회 20 (20): 153-186, 2022
• 13 최호진, "정당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기준과 법이론적 분석 ―대법원 2011.3.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형사판례연구회 30 : 93-126, 2022
• 14 김용애 ; 김민지, "정당방위 유형, 신문기사의 정당방위 인정비율, 판단자 개인 특성이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법심리학회 12 (12): 171-197, 2021
• 15 성유리 ; 김종한 ; Cynthia A. Meyersburg ; 박광배,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에 대한 법문화의 영향"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7 (27): 69-83, 2013
• 16 성유리 ; 김종한 ; Kosuke Wakabayashi ; Cynthia Meyersburg ; 박광배,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 한국, 일본, 미국 법문화의 영향" 한국법심리학회 9 (9): 101-116, 2018
• 17 성유리 ; 박광배,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 개인/집단주의 가치관의 효과"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6 (26): 1-12, 2012
• 18 도규엽,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요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9 (19): 71-98, 2017
• 19 이상해, "경찰상 위험방지를 위한 고문의 정당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423-452, 2009
• 20 하민경,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사법정책연구원 2019
• 21 천진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3 (3):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