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성범죄인과 사회치료 = Sexualstraft?ter - Sozialtherapie
저자
송문호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4-128(1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In Deutschland gibt es sozialtherapeutische Anstalten seit 1969. Sie gehren zumStrafvolzug und arbeiten mit einem besonders intensiven Behandlungsangebot. Das Ziel dieser Bemhungen ist die Resozialisierung von inhaftierten Schwerkriminellen. Bis heute gibt es in Deutschland 45 sozialtherapeutische Anstalten mit 1829 Behandlungspltzen.Die verschiedene Fragestelung haben in der zweiten Hlften der neunziger Jahre in Deutschland durch die Sexualstraftterproblematik. In jngerer Zeit haben sich die rechtlichen sozialtherapeutischen Anstalten durch das Gesetz zur Bekmpfung von Sexualdelikten und anderen gefhrlichen Straftaten vom 26.198 noch einmal grundlegend gendert. Danach ist es ab 1.2003 Pflicht, unter bestimmten Bedingungen Sexualstraftter in ein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aufzunehmen und dort zu behandeln.Sozialtherapie leistet einen wichtigen Beitrag zur Humanisierung des Strafvollzugs. Individuele Rckfalverhtung ist eng mit der Diagnose, Prognose und der Terapie verknpft. In diesem Sinne fordert Verfaser weitere Beschftigung und Zusamenarbeit von Psychiatern und Juristen mit der klinischen gegen schwere Persnlichkeitstung und Einfhrung der Sozialtherapie, um schwere Sexualstraftter zu resozialisieren.
더보기여러 범죄현상 중 성범죄만큼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도 그리 흔치 않다. 성범죄를 규율하는 우리의 법률들은 성범죄에 대해 대부분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범죄진압과 가중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성범죄인의 치료와 재범방지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치료 또는 치료되기 어려운 싸이코패스와 같은 경우 사회에서의 격리로의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아래 이 글에서는 상습성범죄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예방책들을 찾아 잠재적인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격장애 상습성범죄인에 대한 합리적인 사후관리 내지 치료체계를 마련하여 우리의 형사사법체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현재 독일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사회치료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재사회화 이념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