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Ⅲ-1 - 하구의 현황 :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Ⅲ-1 = Development of Sustainable Estuary Management Strategy in Korea Ⅲ- Current Status of Esturies and Estuary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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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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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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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내용 중 우리나라 주요 하구역의 환경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다루고 있다. 하구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분석은 지방 1급 규모 이상의 17개 하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강, 영산강, 섬진강 및 낙동강 등 4대강 하구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환경현안 및 관리실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7개 주요 하구역의 인구밀도는 1,324명/㎢로 우리나라 평균 인구밀도의 2.8배에 이르며, 하구역의 인구증가율은 1977~2002년 5년 간 약 3.6% 증가하여 동 기간 전국평균증가율 2.8%를 상회하고 있어 하구역에 개발압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2차공유수면매립계획(1991~2011)에 의하면 주요 하구역의 매립 대상지구와 면적은 각각 전체매립의 22.6% 인 146개소, 42.8%인 427㎢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계획대로 매립이 진행될 경우, 2002년말 대비 습지면적의 30% 이상이 추가적으로 훼손될 전망이다. 17개 하구역에는 현재 77개의 산업 및 농공단지를 포함하여 30만개 이상의 사업체가 입지하고 있으며, 항만 물동량은 426,600RT로 전국 무역항 물동량의 46%를 차지하고 과거 10년간 물동량 증가율은 연평균 6.8%에 이른다.
이러한 집중적인 이용개발로 인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구는 하구순환의 차단, 하구습지의 파괴, 생물다양성의 감소, 수질의 악화 및 자연자원의 감소라는 공통적인 환경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대규모 하구에는 하구둑이 건설되어 하구순환 및 생태통로가 단절되었고, 이렇게 형성된 하구호는 대부분 III등급 또는 등급 외의 낮은 수질을 보이고 있다. 금강, 만경강, 동진강의 수산물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어패류의 중금속 오염, 제철소 및 조선소가 위치하는 한강, 섬진강, 태화강, 형산강에서 관측되는 유기독성물질, TBT로 인한 오염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하구역의 지형 및 생물다양성은 여타 환경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하구둑이 건설되고 대규모 매립이 진행된 하구역의 생물다양성 지표는 10 이하로 낮고, 19개 지형요소 중 3개 이하의 지형요소만 관찰될 정도로 지형다양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통적인 환경문제와는 별도로 강우 시 비점형태로 유역에서 배출된 강우쓰레기 처리, 해수침투에 따른 염해(鹽害) 등과 같이 지역특성에 기인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구정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다. 50여개의 법률에서‘하구’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조차 부재할 정도로 공간단위의 관리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육상과 해양환경의 관리가 각각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되어 육상-해양의 전이지역인 하구는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분화된 관리체제로 인해 지나친 하구 이용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된 국가전략은 물론 다양한 하구의 이용과 관련된 환경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구와 관련된 갈등 해소를 위한 과학적인 기준 제시 및 투명한 하구정책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지식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도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파악되었다. 지금까지의 조사연구가 하구의 자연생태계 현황 파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하구의 물리적 순환, 서식지 특성, 생태적 기
In this first report for the Sustainable Estuary Management Strategy Project, the aim is to underst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major estuaries in Korea, as well as strategies and measures to solve them.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urrent general status of 17 estuaries. More in-depth studies were conducted in this study, and specific management strategies are suggested for four major estuaries, the Han, Youngsan, Sumjin, and Nakdong River estuaries.
The human population density of the 17 Korean typical estuaries is 1,324 people per ㎢, which is 2.8 times the average population density in Korea. In addition, the population growth rate in estuarine regions increased more than the national growth rate of 2.8% to about 3.6% from 1997 to 2002, further suggesting that Korean estuaries are under high pressure from development. The First and Second "Reclamation Plans to Publicly-Owned Water Surfaces" (1991~2011) indicate that 22.6% (146 sites) of all planned reclamation areas are located in estuaries, and reclamation in estuaries accounts for 42.8% (427㎢) of all reclamation land. If reclamation projects are conducted as planned through 2011, 30% more remaining wetland be destroyed relative to the amount in 2002. More than 300,000 enterprises including 77 industrial and rural industrial parks are located on estuaries. The cargo volume of ports located in estuaries is 426,600 revenue tons, accounting for 46% of the total national cargo volume, and during the last decade this volume had an annual growth rate of 6.8%.
High development pressure has led to common environmental problems in most of estuaries in Korea, including restricted water circulation, estuarine wetland destruction, decreased biological diversity and natural resources, and water quality deterioration. Most of the major Korean estuaries have estuary barrages that block water circulation and ecological pathways of fish travelling upstream and downstream. The water enclosed by the barrages is of very low quality, with level III and over. Levels of heavy metals in fish and shellfish in the Geum, Mankyoung, and Dongjin River estuaries exceeded the standards for marine products. In addition, some estuaries with steel mills or shipyards, such as the Han, Sumjin, Taehwa, and Hyoungsan River estuaries, are polluted with hazardous organic substances and tributyltin. The geomorphological and biological diversity of estuaries in Korea are lower than others worldwide; in particular, the biodiversity indices of estuaries heavily disturbed by river-mouth barrage are below 10 endangered species present, and geomorphological diversity is so low that fewer than three geomorphological components among 19 components. In addition to these common environmental issues, other problems such as solid waste inputs from stormwater and damage from salt water intrusion also urgently require solution.
However, no policy exists to manage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and definition of ""estuary"" and estuarine management concept are absent from the more than 50 environmental laws in Korea. The administrative divis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in Korea betwe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MOE) for lands and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OMAF) for sea has complicated Korean estuarine management. This Fragmented management system has been an obstacle to developing comprehensive national strategies to control unnecessary development of estuaries and mechanisms to solve conflicts related to the multi-purpose uses of estuaries. The lack of a strong knowledge bas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policies for estuary management are also fundamental obstacles to effective estuary management. Research to date has only focused on determining the present status of estuarine ecosystems; therefore there are insufficient data, such as physical aspects of estuarine circul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ec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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