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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고찰 = A Study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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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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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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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9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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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문성과 사안의 밀착성 등을 이유로 해당 분야 비공무원 신분인 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의되었다.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 그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장소적 격리성․특수성․예외성 이외의 업무적 특수성을 이유로 비공무원 신분인 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인정한 경우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정한 경우가 유일하다. 본 연구는 비공무원 신분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부여된 특별사법경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감독원 조직의 성격과 권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업무적 특수성과 공단 임․직원의 업무 특수성을 비교하여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합리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금융감독원과 달리 공단은 독자적 행정조사권한이 없다는 점이 금융감독원 직원의 행사 권한과의 가장 큰 차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사안이 시급하고 중대성이 큰 경우에 한 해 한정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공무원에게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더라도 금융감독원 사례처럼 검사의 지휘 아래 견고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공단 임․직원이 검찰과 사법경찰만이 가지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발의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권한이 편법적으로 혼동․사용되어 공단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단 임․직원의 수사권의 범위와 수사권 운영 방식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공단이 자체 급여관리시스템(Benefits Management System, BMS)으로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단의 자체 시스템에 의해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이 범죄혐의를 받는 의료기관이 됨을 의미한다. 이때 공단 임․직원은 특별사법경찰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의 비공무원에 의해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겪게 될 상황이 우려된다. 이는 국민의 직접적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행정조사 절차과정에서 권한 있는 자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배제하고 권한을 행사해 온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정당성 및 타당성이 미흡하다.
Recently, due to professionalism and adhesion of issues,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o non-public servants is on the rise and bills recognizing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to non-public servants were also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bill to grant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to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is one of them. Until now, the only case in which a person who is a non-public servant has recognize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 for work specificity has been recognized by an employe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special judicial police operations granted to employees(non-public servant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compared the nature and authori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ganization, the work specificity of both FSS and NHIS to examine the rationality and validity of the bill granting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to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NHI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both entities on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right. Sinc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hould be used only in cases where the issue is urgent and of great importance, it is reasonable to grant the authority only to public officials. Even if it is recognized as an exception, it should be limited to cases where the issue is serious enough to maintain a solid cooperation system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or and requires expertise, as in the case of the FSS.
According to the proposed bill, it means that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NHIS can exercise the investigative power that only the prosecution and judicial police have. If the proposed bill is implemented, it is inevitable the confusion of investigation right and abuse of the judicial police power. After reviewing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rights of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NHIS and how they operate the investigation rights, it was confirmed that the NHIS may exercise its investigative power to confirm the facts of medical institutions that are judged to have a high percentage of unfair claims through its own Benefit Management System(BMS).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an institution suspected of having a high rate of unfair claims by the corporation's own system will be regarded a criminal charge. At this moment,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will exercise their power as special judicial police, and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are concerned that they will experience investigations. This affects the direct basic rights of the human, so it is an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onsequently, it is not fair to exclude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o are authorized in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process, and to grant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to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N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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