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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의 검토- = A Short Examination on Juridical Relation of Untrue Joint and Severable Obligation -A Study on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19378 Delivered on January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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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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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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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7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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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상판결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여섯 가지 쟁점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떠한 유형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둘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연대채무와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부담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셋째 만약 내부적으로 부담부분이 있다면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경우에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게도 이 변제의 효과가 미치는지, 즉 변제의 경우 절대적 효력을 갖는지, 넷째이렇게 변제가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경우에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부진정연대채 무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는지, 다섯째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마지막으로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의 1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게도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지가 바로 그것이다. 부진정연대채무 법리를 애초에 도입한 목적, 관련 민법 명문 규정 등에 보다 충실한 이상의 구체적 고찰을 통하여 향후 부진정연대채무 법리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한층 더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더보기In connection with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19378, this Article treats concretely the following main points at issue. First,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concept and types of untrue joint and severable obligation. Second, it is demonstrated whether each of untrue joint and severable debtors has his or her own share of obligation. Third, it is examined whether in the case an untrue joint and severable debtor repays debt over his or her own share of obligation, if he or she has his or her own share of obligation, the effect of repayment influences the other untrue joint and severable debtors or not. Fourth, it is explained whether an untrue joint and severable debtor who repaid debt over his or her own share of obligation could execute the right of indemnification to the other untrue joint and severable debtors, if the effect of repayment influences the other untrue joint and severable debtors, that is, the effect of repayment is absolute, not relative. Fifth, it is examined how an untrue joint and severable debtor’s share of obligation is determined. Finally, this Article ends with the contemplation of whether the release of an untrue joint and severable debtor from debt influences the other untrue joint and severable debtors or not, to put it another way, whether the effect of the release is absolute or relative. The legal principles on untrue joint and severable obligation will obtain more concrete validity, not destroying legal stability, by this Article’s study like this which is more faithful to provisions of Korean Civil Code, the purpose of introduction of the legal principles, etc.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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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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