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08年以來中國金融法律秩序的新變革 = The Recent Changes in China’s Financial Regulations Since the Year of 2008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0(18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번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중국의 특수한 체제와 금융시장의 국제화수준이 높지 않은 등의 요소로 인하여 중국 금융업은 비록 엄중한 영향을 받았지만 아직 금융위기의 중심에 말려들지 않았고, 일련의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중국 금융의 기본법률체계는 변경되지 않았다.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주로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금융시장법률제도를 개선하며, 금융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내부지배구조를 규범화하며, 감독관리의 기술 및 수단을 세부화하는 등에 집중되었다.
중국의 금융법질서는 은행법제와 증권법제의 변혁과 개선, 보험법의 개정, 통화법제의 변혁, 법구조내 감독관리정책간의 조화와 업무의 교차, 국제 감독협력에 있어서의 새로운 성과, 금융관련 기타 법제의 개선과 변혁을 통해 중국 금융법질서의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로인해 금융법률제도의 과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시장을 건전히 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시장에 의한 감독을 강화하고, 증권법의 개정을 진행하며, 인민폐 국제화의 제도건설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금융법질서의 미래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채무처리와 민간금융의 투명한 운영은 미래 중국 금융법제건설의 피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