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標紛爭의 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Some Measures for Trademark Dispute
저자
발행사항
서울 : 檀國大學校 政策經營大學院, 199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산업재산권법전공 1999. 8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5.23 판사항(4)
DDC
346.0488 판사항(19)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109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01-105
소장기관
오늘날 세계경제 질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지구 맞은편에 있는 상대방하고 화상전화를 할 수 있고 하루면 세계어디든 갈수 있을 정도의 발전을 가져왔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윤을 추구한다. 기업이 상품을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상표이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상품의 질적수준도 고려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각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상표이다. 우리가 유명회사의 상품을 구입할 때 상표를 보고 그 상품의 질적인면을 생각할 수 있듯이 상표는 그 상품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은 상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상표의 권리화를 통해 상표 분쟁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 상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상표의 개념과 기능, 상표법의 지위 및 타법과의 관계를 보고 상표제도와 관련된 국제법규를 살펴보았다.
상표분쟁에 있어서 상표침해의 형태와 그 구제수단인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등 상표분재에 있어서의 민사법적인 구제수단과 침해죄에 해당하는 형사적 구제수단, 그리고 행정적 구제수단이 있다.
우리나라 상표분쟁의 현황은 현재 국내의 상표출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심판, 항고심판, 상고심판)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표분쟁의 국제적 동향을 보면 우리상표를 침해하는 지역으로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주로 침해를 하며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많은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상표개발단계에서 상품과 이미지가 맞지 않는 상표를 사용한다든지, 상표출원을 할 수 없는 상표를 개발하여 상표의 권리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외국유명상표의 도입과 OEM방식 있어서도 우수선진기술의 도입, 품질고급화의 등의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의 외제선호사상의 조장과 해외에서의 경쟁력약화가 기업이 성장하는데 장해가 된다. 또한 상표출원건수에 비해 상표등록건수가 부족하여 조기에 상표권리화를 못하여 분쟁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기업에도 상표와 관련한 전담부서와 전문요원이 부족하여 상표개발시부터 상표의 권리화, 상표분쟁, 상표권의 소멸시까지 상표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문요원이 부족하며, 해외 상표출원시에도 전담요원의 부족과 해외상표제도의 지식부족, 출원비용과다등으로 해외상표출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의 모조상품에 의한 통상마찰과 함께 시장에서의 이미지 악화로 경쟁력이 약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에서 더 큰 문제가 된다. 즉 국내기업의 상표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밖에 국내기업의 개산방안을 살펴보면 자사의 상표권침해를 당한경우나 타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상표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자료조사로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며 분쟁시 재판에 의한 해결보다는 보다 간편한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기상표(이후 원문 누락)
An enterprise provides a customer with products or service, looking for a profit in return for them. It is of the utmost importance for the enterprise not only to improve its quality level but also have their customers recognize its goods effectively so as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It is a trademark that acts as its medium.
Customers take into account the quality level of a product when making a purchase of the product. What appeals him or her more in a visual fashion is a brand. We can come to a conclusion that the trademark is so important that we make a choice of products only by passing a judgement of their trademarks in selecting the products of famous trademarks. As a result, imitating a trademark of high trust and good quality is leading to an increase in trademark dispute. A trademark is an enterprise's precious property which has been accumulated for a long period. Because the enterprise is likely to lose the property value of its trademark, it is necessary that the enterprise should engage in its management.
This thesis is design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trademark management on the part of an enterprise, taking a look at the problems of the trademark management of domestic enterprises and making a suggestion of a remedy.
In the first place, I made an analysis of the general contents of a trademark, the present situation of trademarks applied to the Patent Bureau, the present situation of domestic trademark judgement and the cases of trademark-related infringements and so on.
Secondly, the problems of trademark dispute seem to lie in a failure to develop good trademark with due care in the development and the selection of a trademark, the introduction of foreign famous trademarks on the part of enterprises with indolence and the weakening of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in the wake of a failure to develop enterprises' own trademarks. In Korea, the number of trademark application is on the rise every year. The problems of securing the right to trademarks by means of registration in case of the outbreak of trademark disputes come to being on account of late trademark registration and the insufficient number of trademark registration which accounts for 50 percent. Besides, the insufficiency of department in full charge of trademarks and the dire need of experts makes it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s of trade dispute. Since it is hard to secure the right to trademarks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of foreign trademarks, though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s, domestic and foreign, should be in need as a means of preventing the outbreak of dispute, and domestic enterprises are lacking in the recogni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trademarks, issues in relation to the right to trademark of the other nations concerned are at the front. Some nations' enterprises commit a crime of trademark piracy in violation of the right of Korean enterprises as they grow leaps and bounds, and domestic enterprises do the same, which is ascribable to the lack of Korean enterprises' understanding.
Thirdly, as for measures to cope with trade dispute, great care should be taken to solve the problems of trademark strife by seeking amicable settlement as well as by groping for measures to address such problems. In addition to this, precautious efforts should be made in advance lest trademark strife should break out. I suggest that Korean enterprises should develop their own trademarks so that they may enhance the name value of their brands, and that registration for the application of trademarks, foreign and domestic, should be strengthened to secure their right in advance for the objective of actively addressing the outbreak of trademark dispute. Departments within Korean enterprises which take full responsibilities for trademarks should be established and experts in such a field should be cultivated in order to prevent trademark with the help of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rademarks. And it is important that domestic and foreign materials related to trademarks should be collected through the information institutions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And it is highly important that Korean enterprises should gain the upper hand of competitiveness by enhancing their images with the aid of their plan for the unification of enterprises images called CIP.
This thesis will examine the problems of trademark dispute, working out measures to cope with them and suggesting that Korean enterprises renew their recognition of trademarks and strengthen their right to trademarks so as to trademark dispute, which I hope will serve as an incentive for domestic enterprises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trademarks onc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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