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상청구권에 대한 검토; 헌법적 관점에서 = Review on the Authors' Claims for Additional Remunderation ;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global success of K-contents, the debate over the introduction of authors' claims for additional remunderation is in full swing with the proposal of a bill to partially revise the Copyright Act. Originally, the discord between unexpected increase in income related to copyright and the protection of copyright holders is the topic that have been discussed in legislative part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each country, such as the resale right, termination right. From that perspective, the issue of creator protection through the right to claim additional remunderation has become a new issue in Korean society, which has become a cultural powerhouse,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ing the interests of creators and distribution-related parties(capital investors) under the premise that it reflects the special nature of copyright. Therefore, the reason why a constitutional review is necessary in addition to the copyright law and, furthermore, the civil law review, is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is provision will be subject to a constitutional judgment no matter how it is enacted in the future.
Therefore, for constitutional legislation, in light of the content of the claim (or the other party to the claim), we can presume two cases, first, the issue of making the contracting party as the other party to the claim (the issue of whether the creation of a new right infringe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second, the issue of making a third party (including the final provider of video works) as the other party to the claim[in addition to the above issues, issues of conflict of basic rights due to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n other business entities' property rights (and by extension, freedom to practice their profession)].
In order to reach a reasonable conclusion on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first look at the legislative examples of Europe, especially Germany and France, where the system has been naturally and historically designed and established with a long tradition. Next, after the above comparative legal review, it is necessary to deeply consider related laws and practices in Korea's copyright market and pursue a balance of interests of creators and distribution-related parties (capital investors) in Korea.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is will be revealed as a conflict of basic rights such a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property rights, and freedom to practice one's profession.

국문 초록 (Abstract)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을 계기로 추가보상청구권 도입에 대한 논쟁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본격화되고 있다. 원래 저작권과 관련된 예상 외의 수입증가와 저작권자 보호 사이의 갈등문제는 추급권, 종결권 등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른 입법례 등에서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그런 시각에서 추가보상청구권 등을 통한 창작자 보호 문제는 저작권의 특수성 반영이라는 전제하에 창작자 및 유통관련자(자본투자자)의 이익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문화강국이 된 한국사회의 새로운 쟁점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필요한 저작권법, 나아가 사법(私法)의 모법이랄 수 있는 민법적 검토 외에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은, 향후 이 조항이 어떤 방식으로 입법되어도 헌법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헌적 입법을 위하여는 청구권의 내용(청구상대방)에 비추어 첫째, 그 청구상대방을 계약당사자로 삼을 때의 쟁점(새로운 권리창출이 사적자치의 원칙을 제한하는가하는 쟁점), 둘째, 그 청구상대방을 제3자(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 포함)로 삼을 때의 쟁점[위 쟁점에 추가하여 다른 영업주체의 재산권(나아가 직업수행 자유) 침해 가능성으로 인한 기본권의 충돌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합당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는 우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역사적으로 제도설계되어 정립되어 온 유럽, 특히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위와 같은 비교법적 검토 이후 우리나라의 저작권시장에서의 관련 법규와 관행을 깊이 고려하여, 한국에서의 창작자들 및 유통관련자(자본투자자)의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헌법적 관점에서 사적자치의 원칙,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충돌 상황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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