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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물의 대한민국 내 보호기간 문제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6. 선고 2021노1369 판결에 관한 평석 - = The Du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for U.S. Works in the Republic of Korea - Case Note on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Rendered on January 16, 2023, Case No. 2021No1369 -
저자
이일호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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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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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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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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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6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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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ng the du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may initially seem simpler compared to other copyright-related issues, as it appears to be primarily determined by adding a specified period to the author's life (e.g., 70 years post mortem auctoris).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aspects of copyright protection, including diverse approaches to copyright terms and the presence of special duration-related rules in foreign copyright laws, determining the copyright term for foreign works in Korea becomes less straightforward. Additionally, it can be challenging to ascertain details such as the date of publication (or making available) of the foreign work in question, the identity of the authors, their date of death, and other relevant incidental information.
This article addresses a criminal case related to the du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for certain musical works originating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ir recognition in Korea. Korean courts have infrequently dealt with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s, but the case adjudicated by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in 2023 is noteworthy for its comprehensive treatment of the intricate questions surrounding the copyright term of U.S. works. In this context, we will explor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judgment.
Most importantly, this article seeks to derive implications for how to approach the issue of the copyright term for foreign works, particularly those from the United States, in potential future cases. We aim to provide guidance on interpreting relevant laws and making informed, reasoned judgments.
저작권 보호기간은 여타의 저작권 관련 문제보다 다루기 쉽다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보호기간이 단지 저작자의 생존기간에 일정 기간을 더해 결정되면 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기간의 국제적 측면을 본다면, 더욱이 외국 저작권법에 존재하는 저작권 관련 특이제도를 고려한다면, 외국 저작물의 대한민국 내 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더 나아가 외국 저작물이 언제 발행(공표)되었는지, 또 그 저작자는 누구이며, 언제 사망했는지 조사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외에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들도 확인되어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을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보호되는지를 둘러싸고 제기된 형사사건을 다룬다. 우리 법원은 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문제를 이따금 다루지만, 미국 저작권법상 복잡한 보호기간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사례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판결에서의 분석순서에 따라 판결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이 글은 무엇보다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유사 사건에서 외국, 특히 미국 저작물의 보호기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관련 법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법정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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