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절차상 訊問과정의 영상녹화 필요성과 영상녹화에 대한 경찰수사관들의 태도 = The necessity of the video recording of investigative interviewing and attitudes of police detectives toward video record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7(27쪽)
제공처
수사절차상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의 필요성은 수사절차의 투명화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 조사시간 단축, 수사관의 진술청취 기법 향상, 진술 내용과 의미의 정확한 전달 등이다. 한국경찰은 2007년에 전국적으로 영상녹화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거의 3년 정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의 수사관들은 영국이나 미국의 수사관들과 달리 영상녹화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 수사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하여 영상녹화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수사관들은 영상녹화에 대해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러나 행동분석을 학습한
수사관들은 그렇지 않는 수사관들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리고 높은 선호도를 보인 수사관들은 실적에 의한 강요가 없어도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영상녹화를 할 경우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영상녹화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강력팀과 여성청소년계가 경제팀과 지능팀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태도들을 통해 영상녹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다음의 사항들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영상녹화의 목적과 유용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경찰의 실적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영상녹화가 형식적으로 수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영상녹화를 할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녹화조사실을 증설할 경우에는 강력팀과 여성청소년계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수사관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종속변인에 대한 새로운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수사관의 태도를 더욱 정확히 측정할 것이 요망된다.
The necessity of the video recording of investigative interviewing is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through the transparency of the investigative procedure, reduction of the investigation time, improvement in the techniques on the investigators' hearing of the statements, exact communication of the statement's contents and meaning, etc.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started video recording in 2007. But unlike the detectives in UK and US, Korean detectives have low preference for video recording though they have experienced for about 3 years. The attitudes of police detectives toward video recording was surveyed in this study. Detectives showed low preference for the video recording. But the detectives who have learned the behavior analysis showed higher preference than those who haven't. And the detectives who showed higher preference answered that they would conduct video recording regardless of evaluative pressure, and they would conduct video recording more if the written document of statements could be dropped in the case of video recording. The degree of perception that the video recording is useful to the investigation is higher from the felony crime team and women & juvenile team than the two kinds of white-collar crime teams. As a result of these attitudes, we can come up with following demands for the vitalization of the video recording. More education is needed regarding the purpose and usefulness of video recording of investigative interviewing. The evaluative system in the police needs to be changed so that video recordings are not superficially carried out.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is needed so that when video recording itself could be submitted without written statements. And if the video recording room will be established more, it should be built in the felony crime team and women & juvenile team first. In the future study data should be collected from more detectives, and the better measurement for the depending variables needs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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