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主権的秩序をめぐる二つの法理(3) - 帝国日本のインターナショナリズムとその極北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Japanese
주제어
KDC
91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04(2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고에서는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헌법학)와 요코타 기사부로(横田喜三郎) (국제법학)의 논쟁의 사정(射程)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전시기(戦時期) 일본의 사상과 전후 정치의 구조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을 명확 히 하였다. (1) 대동아공영권(大東亜共栄圏) 사상이 미노베(美濃部)와 요코타(横田)의 학설에 의해 지지 받았던 점. 그것은 양측이 의도한 결과가 아니었지만, 역설적으로 2명의 이론(理論)이 전시사상(戦時思想)에 힌트를 준 점. (2) 패전 후에 옐리네크와 켈젠에 영향을 받았고 미노베와 요코타의 지성(知性)이 전후에 있어 미일안보체제 (日米安保体制)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었던 점. (3) 헌법개정사의 문맥에 있어서 국 제주의를 성립시키는 계기로서 기능한 점. 그 때문에 국제주의와 국제평화주의를 보 장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점.
더보기This paper aims to approach the thought of the wartime period and the structure of the postwar politics in Japan by analyz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a controversy between Minobe Tatukichi and Yokota Kisaburo. Three points will be demonstrated throughout my analysis. (1) The idea of the “Greater East Asian Co-Prosperity Sphere” was supported by the theories of Minobe and Yokota. It was not intended result of Minobe and Yokota. Nevertheless, their theories paradoxically gave hints toward the thought in the wartime period. (2) After defeat, the ideas of Minobe and Yokota, as influenced by Georg Jellinek and Hans Kelsen, functioned as justification for the U.S.-Japan Security Treaty system. Tanaka Kotaro affirmed the system as the Director General of the Supreme Court. In the background was Minobe's theory. (3)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ternationalism functioned as an opportunity to invite completion of the sovereignty. Therefore, internationalism may not contribute to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peac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