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복지증진 방안 : 직업안정 및 주거지원 중심

국문 초록 (Abstract)

本稿는 戰鬪準備態勢의 중요한 부분인 직업군인에 대한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복지와 외국군복지와의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직업군인의 현대적 추세인 소득 지향적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우수한 군 인력의 誘引과 전투력향상에 기여 하고자 연구하였다.
연구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직업군인의 직업안정성 및 근무여건과, 주거생활지원, 전역 후 생활안정지원에 한정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며, 군 생활의 "질"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사기진작과 군 기본임무수행여건보장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軍 內·外의 보편화되고 看過하여온 직업군인의 복지에 대한 무관심을 일소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非合理的인 제도의 개선과 군 복지 예산의 計劃과 執行의 根幹이되는 군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論者는 직업군인의 勤務意慾 증진과 自矜心의 기초는 報酬問題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직업성과 기초생활여건 보장에 있다는 것을 군 생활과 복지 업무분야 근무경험을 통해 늘 느껴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논문의 전후관계를 고려 군 복지에 관한 제반 이론을 검토하고, 직업군인의 복무환경 분석과 현실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 자체가 斷片的이고 地峽的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의 특징은 선진국가와 사회복지의 비교를 통해 복지의 주체인 국가의 許容範圍內에서 최대한 직업군인 및 군인가족들의 복지향상 방향을 제시한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논자는 劣惡한 군 복지의 물질적 원인과 심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한국군의 變貌된 복지를 위해 제시된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군인의 직업성은 보장되어야하며, 직업군인 停年制度의 개선을 통해 군인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適定水準 연장되어야한다.
둘째, 군 생활의 기초복지인 住居問題는 최단 기간 내 해결되어야한다.
셋째, 직업군인의 服務意慾 및 군 기본임무수행의 핵심요소인 전역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은 보장되어야한다.
상기 제시한 바와 같이 論者가 맺은 결론은 기술집약형 군 구조에서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 때 戰鬪準備態勢 극대화가 가능하며 전투원의 자긍심과 긍지는 전장에서의 전승의 要諦이고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 적응과 미래군의 기반을 다지는 礎石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 1 章 序論 = 1
• 第 1 節 硏究의 目的 = 1
• 第 2 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第 2 章 職業軍人의 福祉制度에 관한 考察 = 5
• 第 1 節 軍 福祉에 관한 一般理論 檢討 = 5
• 第 2 節 職業軍人의 服務環境 分析 = 12
• 第 3 章 軍 福祉制度의 現實과 問題點 = 19
• 第 1 節 職業安定 및 轉役 後 生活保障 制度 = 19
• 第 2 節 職業軍人 住居支援 制度 = 29
• 第 4 章 軍 福祉政策의 改善 = 33
• 第 1 節 軍 福祉增進을 위한 基本方向 = 33
• 第 2 節 分野別 推進 方案 = 34
• 第 5 章 結論 = 53
• 參考文獻 =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