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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 Duty to Inform of the Significant Matters of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in Civil Act -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 Decided April 12,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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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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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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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9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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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설명의무는 주로 상법 제638조의3, 약관규제법 제3조, 보험업법 제95조의2가 규정하는 설명의무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17다229536 판결은 오직 민법의 법리만으로 해결하고 있다. 상사에 관하여 상법이나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1조). 그러나 보험계약의 설명의무위반을 오직 민법문제로 다룬 경우는 흔치 않다. 대법원은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의 근거로 신의칙(민법 제2조 제1항)을 들었고 보험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의 문제로 보지는 않았다. 보험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함에는 불법행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을 통하여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한편 잘못된 설명을 듣고 사기나 착오에 빠져 청약을 하게 된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이 취소되면 보험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된다. 반환할 이득의 범위는 이득자의 선의ㆍ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에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명시적 조항은 없다. 대상판결이 새로운 민사법 이론을 만들어 낸 것도 아니다. 대상판결은 보험자가 약관을 잘못 설명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2조 제1항의 일반조항에서 고객보호의무 및 설명의무를 연역해내고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보험자에게 보다 완전한 설명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insurance contracts has been dealt with mainly as a matter of explanatory duty provided in Art.638-3 of the Commercial Act, Art.3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Art.95-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However, Supreme Court 2017 Da 229536 is solved only according to the Civil Act. Where the Commercial Act does not provide for a particular commercial matter, commercial customary law shall apply; and if no such law exists, the Civil Act shall apply(Commercial Act Art.1). However, it is very rare that the breach of explanation duty of insurance contract solves by Civil Act alone. The Supreme Court applied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Civil Act Article 2) and the breach of such principle becomes tort.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In this case, court revealed that the policy holders breach of duty were satisfied with the requirements of Civil Act Article 109(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Mistake). If the insurance contractor fails to explain properly, it may be tort to make a subscription due to a mistake or fraud, and due to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the insurer will be obliged to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In order to compensate for damages incurred by the insurance contractor due to illegal acts of the insurer, the general requirements of torts must be fully prepared. The court treated the breach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as a matter of torts(Civil Act Art.750), not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Civil Act Art.390). If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amount of damages, the court considered that it c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calculating the consolation money.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in the Civil Act that imposes an obligation to explain contents of insurance contract. However, the court urged insurer to carry out a more complete explanation obligation by recognized the responsibility for torts on the ground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Art. 2-1 of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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