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 있어서 특수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의 소고 = A Study on the Analysis of Rights to Special Property in Real Estate A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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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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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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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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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3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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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에는 매매, 교환, 증여와 경매, 공매가 있다. 법원부동산경매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한 후 배당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충족시키는 강제집행이다. 민사집행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재판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새 민사 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별도 제한한 것으로 대법원이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새로 제정한 법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법원부동산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구입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목적이 있으나, 어려운 점은 담보부동산의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며 입찰시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하는 권리분석이 필수핵심사항이다. 이에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특수물건의 특수권리분석은 법적성질에 따라 전문성과 실무적으로 많은 경험을 요한다. 다양한 특수물건의 특수권리분석은 어려운 점도 있으나 누구나 응찰하지 않은 물건이기에 유찰회수가 증가하여 저가 낙찰되는 사례가 많다. 이의 권리분석에 확신이 있다면 특수물건에 입찰하여 저가의 자부담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특수한 방식이다. 다양한 특수물건의 특수권리분석을 위하여 풍부한 실무처리경험과 다양한 판례들을 검토하고 기판력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런 특수물건에 특수권리를 신청하여 유찰시켜 저가로 입찰하려거나 경락을 지연시키고자 남발하는 경우와 허위나 과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의 악용을 방지하는 입법을 개선하여야 하며 경매절차나 경매시장의 경제질서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현행경매제도하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특수물건의 특수권리신청의 제한방법과 전자입찰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includes sale, exchange, gift, auction, and short sale. Court real estate auction is a compulsory execution in which the creditor has executive power and sells the debtor s property held as collateral by the creditor according to the court auction process and meets the bond through the dividend process. Article 1 of the Civil Enforcement 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procedures for auctions and preservation disposi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the Civil Act, the Commercial Act, and other Acts for compulsory execution. Article 1 of the Civil Enforcement Act (Purpose) The Civil Enforcement Act was enacted on July 1, 2002 after the Supreme Court revised the Civil Procedure Act, separating and separately limiting the enforcement of the new civil trial method introduced in 2001 to ease the inconvenience of civil trial. In general, the purpose is to buy real estate cheaply through a court real estate auction, but the difficulty is that the buyer is responsible for the reputation of the collateral property, and the analysis of the rights is essential when bidding. As a result, the analysis of special rights for special objects with complex rights relationships requires expertise and a lot of practical experience depending on their legal natur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special rights of various special items, there are many cases where low-priced bids are won du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bids. If you are confident in analyzing its rights, it is a special way to bid on special items and generate high profits with low-cost self-esteem. For the analysis of special rights of various special objects, abundant practical processing experience and various precedents shall be reviewed and the board power shall be recognized. Legislation to prevent abuse should be improved in preparation for applying for special rights to bid for these special items at low prices or delaying the auction, and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auction process or the economic order of the auction market will be significant.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s under the current auction system, restrictions on special rights applications for special items and electronic bidding systems should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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