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복지서비스 위탁공급의 계약관리요인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노인일자리사업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 The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Relation between Social Welfare Service Contracting-Out Management Structure and Program Performance : Focusing on Elderly Job Delivery System
저자
최예나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281(27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mpirically analyze factors affecting Relation between social welfare service contracting-out management structure and program performance focusing on elderly job creation project delivery system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Based 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gulation effect analysis found that only supervision and evaluation among institutional factors influenced agent performance and formal composition of coalition, number of coalition influenced efficiency and agent’s program numbers. Second, contract management factors influenced program performance differently depending service type and particularly selection, supervision and evaluation among institutional factors influenced program performance positively in social-contribution type rather than organization relation factors. But competition, formal composition of coalition, supportive activities of other organizations among organization relation factors influenced program performance positively in market type rather than institutional factors.
On the basis of analysis result,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incentive systems are to be designed properly corresponding to elderly job delivery implementation organization. Secondly, degree of oversee and evaluation activities, formal composition of coalition, supportive activities of other organizations are to be determined according to service characteristics or type. Thirdly, service characteristics need to determine competition structure.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민간위탁의 계약관리요인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계약관리요인의 유형은 주인-대리인 이론과 청지기 이론에 기반하며, 제도적 요인과 조직간 관계로 확장하여 사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계약관리요인들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업유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관리요인 중 제도적 요인은 상위기관의 감독·평가활동이 수행기관에게 업무부담을 주는 경우에만 기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쳐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조직관계 요인은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과 협의체 모임 수가 효율성과 사업단수에 정(+)의 영향을 미쳐 제도적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성과에 더 많은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조직관계 요인에서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 요인이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계약관리요인은 서비스 특성에 따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사회공헌형 사업은 조직관계 요인보다 제도적 요인인 선별, 감독·평가활동이 사업성과에 더 많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시장진입형 사업에서는 제도적 요인보다 조직관계 요인인 경쟁강도와 공식적인 협의체 운영, 수행기관 지원활동이 사업성과에 더 많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사업유형별로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계약관리요인들을 선별하여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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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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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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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3 | 1.091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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