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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초기 독도 논쟁의 논리 구조와 전개 과정 분석 - 한일 왕복외교문서(1953~1965)의 정부 견해를 중심으로 - = An Analysis of the Logical Structure and Evolution of the Early Dokdo Debate between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Government Views in the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1953-1965) -
저자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7-326(40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1953년 7월부터 1965년 12월까지 한일 양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교환한 총 8건의 왕복외교문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는 왕복외교문서의 독도 관련 주장을 소개하거나 역사적 측면에서 쟁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이 논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독도에 관한 한일 양국의 ‘주장-반박-재반박’으로 이어지는 논쟁의 논리 구조와 쟁점을 둘러싼 전개 과정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초기 독도 논쟁의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논쟁의 원형(原型)과 쟁점이 대부분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시기 쟁점은 20세기 이전의 역사적 사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에 관한 유효성, 그리고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 전후 연합국의 일본 영토처리 문제로 집약된다.
이 논쟁의 과정에서 일본은 핵심 논거인 1905년 독도 편입에 관한 주장을 의도적으로 수정하고 그에 따라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함으로써 기본적 입장과 논리 전개 구조도 크게 변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한일 양국 간 4차례의 정부 견해 교환을 통해 형성된 독도 논쟁의 쟁점과 논리 구조는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정교한 사료 해석, 나아가 적확한 논리의 체계화는 독도 영유권 논쟁에 있어서 내재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a total of eight diplomatic notes exchanged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sovereignty over Dokdo from July 1953 to December 1965. While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introducing the claims related to Dokdo within these documents or analyzing issue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is study seeks to provide a more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debate—characterized by a pattern of claims, rebuttals, and counter-rebuttals—and the multidimensional evolution of the issues surrounding the controversy.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prototype and key issues of the Dokdo sovereignty debate were largely established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is exchange. The issues from this period converge on historical facts before the 20th century, the validity of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and the post-war disposition of Japanese territory by the Allied Powers, such as SCAPIN-677 and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Notably, the analysis identifies that Japan significantly altered its fundamental position and logical structure during this process by deliberately modifying its core argument regarding the 1905 incorporation of Dokdo and newly asserting the ‘inherent territory’ claim; in contrast, Korea’s position remained largely unchanged.
Furthermore, the key issues and logical framework of the Dokdo debate, established through four rounds of diplomatic exchange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do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ose of today. However, it is evident that the discovery of new primary sources, sophisticated interpretation of historical documents, and the systematization of precise logic lead to intrinsic changes within the debate over the sovereignty of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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