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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편입 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 - ‘죽도어렵합자회사’ 설립 과정을 중심으로 - = A Historical Study on the Process of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 focusing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joint venture -
저자
박지영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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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9-19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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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이 논문은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죽도어렵합자회사’의 설립 과정을 중심으로, 일본의 독도 침탈이 국내법적으로도 불법이었음을 규명한다. 기존 연구가 나카이 요자부로의 활동과 일본 정부의 영토편입 논리에 대한 반박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시마네현 공문서인 『죽도대하·해려어렵서류』를 분석해 회사 설립의 실제 경위를 추적한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나카이의 어업 활동을 근거로 독도를 무주지라 판단해 편입했으며, 이후 강치 남획 우려를 이유로 어업 허가제를 도입해 나카이를 포함한 4인의 공동 어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실제로 강치 어업을 수행한 ‘죽도어렵합자회사’는 어업 허가 이후에 설립·등기되었고, 법인 명의의 허가도 받지 못한 채 활동했다. 이는 일본의 독도 편입과 강치 어업이 제국주의적 침탈일 뿐 아니라, 당시 일본 국내법에도 위배된 불법 행위였음을 보여준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at Japan's invasion of Dokdo was also illegal under domestic law,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Jukdo Fishing Joint Venture Company" that played a key role in Japan's illegal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While previous research focused on Yozaburo Nakai's activities and refut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s logic of territorial incorpor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Jukdo Daeha and Hae-difficult Documents", an official document in Shimane Prefecture, to track the actual circumstances of the company's establishment. As a result, the Japanese government incorporated Dokdo as Mujuji based on Nakai's fishing activities, and later introduced a fishing permit system for four people, including Nakai, to allow joint fishing. However, the "Jukdo Fishing Joint Venture Company," which actually carried out the fishing industry, was established and registered after the fishing license and worked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under the corporate name. This shows that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and the fishing industry of Gangchi were not only imperialist invasion but also illegal activities that violated Japanese domestic law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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