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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actors Which Influence the Welfare-to-Work Program Participants' Volition of Self-Suppor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5-454(20쪽)
KCI 피인용횟수
20
DOI식별코드
제공처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에 명시된 생존권에 관한 보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성공률(탈수급)은 2001년 9.5%, 2007년 6.3%, 2008년 6.7%, 2009년 7.7%로 ‘자활 참여자들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지 못하고 공공부조에 의존성만 증가시킨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의 성과(탈수급)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바로 성과관리형자활센터로서, 이는 희망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민간서비스제공자(자활센터)에게 사업성과(탈수급)와 연계된 명시적인 재정적 유인(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민간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명시적인 재정적 유인 제공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사업 실시 원년(2010년)에는 자활사업 성공률(탈 수급)이 9.0%(2011, 10.0%)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 성과 이면에는 성과관리형자활센터제도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있다. 정부와 민간의 위험부담의 적정성, 서비스 제공자의 유효 경쟁유지, 부정행위의 가능성 방지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맞은 구체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과 근로유인이 결여된 급여체계 하에서 경제적 자활을 자활사업의 성과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경제적 자활을 도달하기위한 과정적 단계인 정서적 자활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분석의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은 개인의 상황적 특성보다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과 함께 그가 소속되어 있는 자활사업단 환경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자활의욕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일자리의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전제할 때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는 자활사업의 목적달성은 인적자본개발모형보다는 직업창출모형이나 노동력연결모형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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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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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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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3 | 1.091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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