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의 분석적 접근방법: ‘관련시장’에서의 ‘경쟁관계’의 필요성 = Analytical Approach to Abuse of Market Dominance Offense : Need for‘Competitive Relationship’in Antitrust Marke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59(1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미국 셔먼법 제2조의 독점화 위반 사건의 분석적 접근방법에서 관련시장은 ‘경쟁관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은 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자가 하위시장의 경쟁자에 대해 상위시장의 요소나 설비에 대한 거래거절 사건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최근 대법원의 포스코 사건은 복수의 관련시장을 설정하여 포스코는 상위시장에서 시장지배력 혹은 독점력을 갖지만, 상위시장의 요소에 대한 공급거절이 하위시장에서 현대하이스코와 경쟁하고 있는 포스코의 독점력을 유지 혹은 강화시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실관계의 사건들에서 미국 법원들은 경쟁관계가 존재하는 하위시장만을 관련시장으로 정의하여 독점적 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위시장의 요소 혹은 시설에 대한 거래거절이 하위시장의 독점을 반경쟁적으로 유지 혹은 강화하였는가를 판단하고 있다. 즉,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이 다르다. 이 글은 이러한 분석적 접근방법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미국과 같이 단일시장만을 관련시장으로 정의하더라도 그 결과에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독점규제법 제3조의2와 셔먼법 제2조는 그 법조문의 형태는 다르지만, 대법원이 설시했듯이 부당한 독점의 유지 혹은 강화를 방지한다는 법 목적에는 그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쟁관계’에 근거한 단일관련시장 분석방법이 오히려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좀 더 논리적으로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보기The U.S. courts require ‘competitive relationship’ in order to invoke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However, this is not always the case in Korea. This dissimilarity in the analytical approach to a monopolist’s unilateral conduct becomes particularly obvious in cases where a vertically-integrated dominant firm engages in refusal to deal with a competitor in the downstream market. In such cases, the U.S. courts define one antitrust market, which is usually the downstream market, while the Korean courts define two antitrust markets including the upstream and downstream markets. This article briefly juxtaposes these different approaches of two jurisdictions. It unveils that the U.S. single antitrust market approach would have settled or removed complicated issues raised in Posco v. Comm'n (2007) relative to the Korean court’s approach. Further,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single antitrust market approach will better serve and explain the goal of the Korean antitrust law, prohibiting unlawful maintenance or strengthening monopoly power, which is also address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Posco.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